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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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 적법한 세금계산서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나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착오·정정사유 또는 공급가액 증감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지만 적법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적법하게 교부된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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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3 기부채납 하수시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법정 방식으로 2000년 이후 기부채납한 시설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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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5 매립지로 공사대가를 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공사대가로 받을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공사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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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6 재사용 가능한 물품도 고철 매입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사용 가능한 물품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고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할 수 있다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고철·폐비철금속류는 파손이나 절단 등으로 원래 용도대로 쓸 수 없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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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7 주행시험장 사용료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성능시험 연구소의 주행시험장 등 시설 사용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설물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실제 받은 대가이고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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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9 2001년 7월 이후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제공을 2001년 7월 1일 이후 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과 그 부칙의 시행시기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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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0 세금계산서 없이 전부채권액을 지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부채권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전부채권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와 부가가치세가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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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분 없이 받은 전체 금액은 과세하되,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대가에서 제외한다.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 재화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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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 생활폐기물 처리와 청소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이나 해당하지 않는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면세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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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3 인지세 후납신청은 어느 세무서에 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서의 제출 관할과 납부 단위를 물었다. 신청서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납세의무자별로 납부한다.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은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이므로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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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4 구분 지급한 이용업 봉사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업자가 이용대금과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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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6 테이프와 교재의 통합 공급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이프 대여와 교재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입회비와 월정회비는 과세되지만 테이프와 별도로 공급한 교재 대가는 면세된다. 지사·지점 보증금 사항은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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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8 유료콘텐츠 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콘텐츠 이용카드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공급시기는 답변하기 어렵지만 카드 판매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보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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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0 인접한 신축공장도 별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에 인접해 신축한 추가가공·완제품 생산 공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신설 공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기존사업장의 재공품을 가공하거나 완제품을 생산해 기존사업장에 납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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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2 공통매입세액의 총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제61조 제1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며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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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3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세액을 징수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 제공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므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청소용역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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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6 껍질 벗긴 파인애플을 용기에 담으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질을 벗긴 파인애플을 용기에 담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파인애플이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껍질을 까서 플래스틱통에 담고 윗부분을 비닐포장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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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7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은 용역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사업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용역 공급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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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8 중고기자재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기자재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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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9 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공사에서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는 공단에 발급하고 공단은 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수용가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협약·계약내용과 사업자등록 여부가 불분명해 원문은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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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 국제통화서비스의 국외 징수요금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통신사업자가 국제통화서비스 대가로 국외에서 징수하는 통화요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수신자나 선불카드·후불카드 구매자로부터 징수하는 통화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외 발신 후 국내 착신 또는 국외 간 송·수신 서비스를 국내 통화요금체계로 과금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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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1 화물운송 주선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 주선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유사사례는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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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3 수입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에 적어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의 수입이며 세관장에게 수입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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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4 파손 원자재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업자에게 반출한 원자재의 파손 등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손·훼손·도난·망실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매나 교환으로 전환하거나 가공업자가 원자재를 임의 사용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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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5 호텔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신축 부대공사인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 건물을 신축·판매하기 위한 조경공사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터파기공사와 건물 주변 조경공사 및 포장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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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6 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상품 구매자에게 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구입 당시 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별도 대가가 포함되지 않은 사은품 공급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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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7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할 때 과세표준과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이며 첨부서류는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해당 규정은 2002. 01. 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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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8 옥피 등 1차 가공 부산물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수수 등의 1차 가공에서 필수적으로 생기는 옥피 등 부산물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미강·맥강·소맥피·옥피를 구입해 판매하면 2001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를 원재료로 사료를 제조·가공해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미가공 공급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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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0 경매 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채무자나 법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으나 채무자가 이미 폐업했다면 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받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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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1 지역산업 발전 조사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산업 발전기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면세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주체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은 어렵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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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2 공급자가 아닌 자가 신용카드전표를 발행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누가 발행하고 기재ㆍ확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발행하고 기재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란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재화ㆍ용역을 제외한 공급분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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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3 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용도로 쓰이지만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동일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았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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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4 사회간접자본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과세 방식을 물었다. 해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해야 하며 적용 시점 조건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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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6 증권회사의 인수합병 중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합병 중개와 주선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물었다.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면제되지만 별도 공급되면 면제되지 않는다.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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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7 원유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농품 제조업자가 원유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제출의무 등을 물었다. 농가부업소득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자에게 원유를 사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받고 계산서 등을 보관하지 않아도 해당 지출증빙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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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8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합계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농품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농가부업소득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자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은 경우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제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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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9 가공한 건당근과 건양배추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가공을 거친 건당근과 건양배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0712로 분류되는 일정 형태의 건조 채소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상·절단·얇게 썬·파쇄·분상 형태를 넘어 더 조제한 것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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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0 카드전표 세액공제에 공급자 날인이 필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의 날인이 필수인지 묻는다.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해야 하며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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