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기자재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63회신일 2002.04.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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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09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중고기자재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93, 2001.02.27) 및 (부가46015-490, 2000.03.06)】를, 질의2의 경우에는【(부가46015-103, 2001.01.15)】를, 질의3의 경우에는【(제도46015-11488, 2001.06.15)외 5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세와 관련한 추가질의가 있는 경우 전화 1588-0060 및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부가46015-393, 2001.02.27

정제 정리

질의

중고기자재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회답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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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63 (2002.04.09 회신), "중고기자재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62)
원 제목: 중고기자재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 필요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