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10회신일 2002.04.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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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5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양도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와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양도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한다.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정경제부에 접수된 질의가 2002.04.09. 상담센터로 이송됐다. 이는 2002.04.03. 직접 접수된 질의와 동일한 내용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임.

재정경제부에 접수되어 2002.04.09. 우리센터로 이송된 귀 질의의 경우는 2002.04.03. 우리센터에 직접 접수된 귀 질의(서삼46015-10605, 2002.04.13. 회신)와 동일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기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176, 2001.03.2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3,1996.0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176, 2001.03.2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2.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사항.

동일한 내용의 기존 회신과 질의 1·2에 관한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 제도46015-10176, 2001.03.21.: 과세 재화 및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양도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10 (2002.04.15 회신),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8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85)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