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토와 씨앗을 넣은 화분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80회신일 2002.04.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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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합토와 씨앗을 넣은 화분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1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주된 재화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화분에 배합토와 채소류 씨앗을 넣은 지-포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주된 재화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혼합 포장된 재화 중 과세재화가 주된 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가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 포장되어 공급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190, 2001.09.11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190, 2001.09.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 포장된 재화 중 과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분에 배합토와 채소류 씨앗을 넣은 지-포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유사사례 서삼46015-10190, 2001.09.11 외 1건을 참고한다.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혼합 포장된 재화 중 과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삼46015-10190 재건축 분양 시 현금 차액도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80 (<time datetime="2002-04-11">2002.04.11</time> 회신), "배합토와 씨앗을 넣은 화분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68)
원 제목: 화분에 배합토와 채소류 씨앗을 넣은 지-포트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