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 최신 회답1987.02.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요지에서는 이를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 요지에서는 이를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회답 본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454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 요지에서는 이를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회답 본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453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이 과세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