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41회신일 1987.02.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 등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18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개인의 토지·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국가 등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8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교환을 포함한다)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80, 1985.10.02)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80, 1985.10.02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80(1985.10.02)을 참조합니다.

붙임:

※ 재산01254-2980, 1985.10.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980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에 교환해도 면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41 (<time datetime="1987-02-18">1987.02.18</time> 회신), "국가 등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54)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