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담보로 아들이 대출받으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49회신일 1987.02.1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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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버지 담보로 아들이 대출받으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18

증여세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아버지 부동산을 담보로 아들이 대출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금 흐름과 아들의 재산·연령·소득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아들이 대출을 받았다. 아들은 그 대출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인 아버지는 대지의 소유권자이고 동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아들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은 상기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2494, 1985.08.21)을 참조,

2. 귀 질의 2의 경우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아들이 대출받은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는 자금의 흐름 및 아들의 재산·연령 및 소득상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494, 1985.08.21

정제 정리

질의

1. 대지 소유자는 아버지이고 지상 건물 소유자는 아들인 경우 전세보증금 등의 처리.

2.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아들이 대출받은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494(1985.08.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증여세 해당 여부는 자금의 흐름 및 아들의 재산·연령 및 소득상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494 아들 건물의 전세보증금은 부의 채무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49 (<time datetime="1987-02-18">1987.02.18</time> 회신), "아버지 담보로 아들이 대출받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03)
원 제목: 피상속인은 대지를,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아들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과 관련한 증여세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