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후 인도되는 물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33회신일 1987.02.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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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검사 후 인도되는 물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18

익금과 손금은 검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검사를 거쳐 인수와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 판매의 손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검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특정된 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로 인수와 인도가 확정되는 거래가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내에서 특정된 계약에 따라 물품을 판매한다. 물품 검사를 거쳐 인수와 인도가 확정되는 거래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특정된 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때에는 그 검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특정된 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때에는 그 검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된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 판매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

회답

검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3 (<time datetime="1987-02-18">1987.02.18</time> 회신), "검사 후 인도되는 물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46)
원 제목: 손익의 귀속 사업년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