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아닌 건물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83회신일 1987.02.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이 아닌 건물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23

비과세·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이외의 건물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이외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비과세·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이외의 건물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현행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예외가 없으면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주택이외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현행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주택이외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주택 이외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귀문의 경우, 주택이외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83 (1987.02.23 회신), "주택이 아닌 건물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1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19)
원 제목: 주택이외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