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이 없는 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정보제공과 그 대가에 관한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

정보제공 및 대가에 관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것이며,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기본계약서로 보아 인지세 최저금액인 1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보완문서의 작성시에 기재금액별 차등세액을 체증적으로 납부하는 것임

귀문의 정보제공 및 이와 관련한 대가에 관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것이며,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 계약서로 보아 인지세 최저금액인 1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보완문서의 작성시에 1억원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법 소정의 기재금액별 차등 세액을 체증적으로 납부하는 것이며,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1년이 경과하여도 새로운 계약서로 취급하지 않는 것임.

질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정보제공 및 대가에 관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입니다.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기본 계약서로 보아 인지세 최저금액인 1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 시 1억원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기재금액별 차등 세액을 체증적으로 납부합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1년이 지나도 새로운 계약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341 (<time datetime="1987-02-27">1987.02.27</time> 회신), "기간이 없는 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