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인 후 미리 준공하면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09회신일 1987.02.2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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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사용승인 후 미리 준공하면 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26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를 적용할 수 없다.

토지사용승인서로 양도시기 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감면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를 적용할 수 없다.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사용승인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 1264-29, 1984.01.06)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9, 1984.01.06

정제 정리

질의

토지사용승인서에 따라 양도시기 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소득 1264-29, 1984.01.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29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09 (<time datetime="1987-02-26">1987.02.26</time> 회신), "토지사용승인 후 미리 준공하면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21)
원 제목: 토지사용승인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