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사와 공장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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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사와 공장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26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본사에서 수수한다.

본사가 주된 업무를 하고 공장이 일부 공정만 담당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사업장을 물었다.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본사에서 수수한다. 공정이 끝난 재화를 본사 지정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가 주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은 일부 공정만 담당한다. 공장은 공정이 끝난 재화를 본사가 지정한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한다.

질의요지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모든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고, 공장에서 일부 공정만을 담당하고 공정이 끝난 재화를 본사가 지정하는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본사에서 수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239, 1983.06.28

정제 정리

질의

본사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일부 공정만 담당한 뒤 재화를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매입·매출 세금계산서의 수수 사업장.

회답

공장에서 일부 공정이 끝난 재화를 본사가 지정하는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본사에서 수수한다.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1239, 1983.06.28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14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3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부106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3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141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3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27 (<time datetime="1987-02-26">1987.02.26</time> 회신), "본사와 공장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76)
원 제목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의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