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공제는 어떤 자산에 얼마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33회신일 1987.12.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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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소득공제는 어떤 자산에 얼마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22

양도소득공제는 2년 이상 보유한 등기 자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공제액의 적용 대상과 금액을 물었다. 양도소득공제는 2년 이상 보유한 등기 자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150만원만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되는 “양도소득공제액”은 당해 자산을 2년 이상 보유한 등기 자산에 한하여 적용 되는 것이며 그 공제액은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중에 150만원만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되는 “양도소득공제액”은 당해 자산을 2년 이상 보유한 등기 자산에 한하여 적용 되는 것이며

2. 그 공제액은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중(01.01~12.31)에 150만원만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되는 양도소득공제액의 계산방법.

회답

1. “양도소득공제액”은 당해 자산을 2년 이상 보유한 등기 자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2. 공제액은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중(01.01~12.31)에 150만원만을 공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33 (<time datetime="1987-12-22">1987.12.22</time> 회신), "양도소득공제는 어떤 자산에 얼마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94)
원 제목: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되는 양도소득공제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