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장미역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650회신일 1987.12.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염장미역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23

질의 대상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미역을 선별·포장하고 냉장 보관하여 출하하는 염장미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대상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관한 과세 규정을 근거로 하였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생미역을 선별하여 포장한 뒤 냉장 보관하고 염장미역으로 출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생미역을 선별 포장하여 냉장 보관 출하하는 염장미역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

2. 귀 질의2의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1187, 1987.06.15

※ 재소비22601-608, 1987.07.25

정제 정리

질의

생미역을 선별·포장하여 냉장 보관 후 출하하는 염장미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1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의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부가22601-1187, 1987.06.15

※ 재소비22601-608, 1987.07.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187 국내지점이 본점으로 반제품을 보내면 영세율인가?
재소비22601-608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50 (<time datetime="1987-12-23">1987.12.23</time> 회신), "염장미역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27)
원 제목: 생미역을 선별 포장하여 냉장 보관 출하하는 염장미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