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51
무상임대 검사장비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의료장비를 판매하는 법인이 시약검사장비를 의료기관에 무상임대하는 경우 판매증진목적 대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감가상각 대상임
법인세 - 199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약 구매 조건으로 무상임대한 검사장비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약 판매증진 목적의 대여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계약내용, 판매단가 등 거래조건과 판매액을 종합해 목적을 판단한다.
12,552
유료도로 관리비와 설계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유료도로관리권을 취득한 후 도로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공사가 당해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도로관리사업비 중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도로관리권 취득 후 관리비·자본적 지출·설계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적 지출은 손금에 산입하고 자본적 지출은 유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수탁사업인 설계비 수입과 사업비는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2,553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 환급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 절차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 절차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해도 환급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54
충당금과 상계하지 않은 퇴직금은 손금인가요?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비처리한 경우 등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 1999.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직접 손비 처리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해당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충당금 잔액을 초과해 지급하면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액은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범위로 제한된다.
12,555
상여 소득세 대납 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퇴직한 임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엑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법인세에 의한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비출자 임원의 상여처분 소득세를 대납한 미수금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법정 절차를 거쳐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임원과 보증인에게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56
사후 확정한 주식 양도가액의 손익 귀속시기는? 주식매매대금을 사후 확정하기로 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그 거래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9.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대금을 사후 정산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손익은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거래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주식 인도 후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양도대금을 정산하여 확정하는 조건이다.
12,557
나중에 지급할 상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자금사정이 호전되는 때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실제 지급할 것을 확정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사정이 호전될 때 지급하기로 한 퇴직 종업원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상여금은 실제 지급을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퇴직 종업원과 지급을 미루기로 약정하고 포기각서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558
개업비를 개업 전에 상각할 수 있나?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으로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상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비를 개업일 전 사업연도에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는 상각할 수 없다.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59
재평가적립금의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 중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금액과 기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금액비율에 따라 자본전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9.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성격이 다른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각 금액의 비율에 따라 자본에 전입한 것으로 보며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법 적용 대상 자본전입금액은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6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560
재평가 후 1년 내 멸실된 자산의 재평가는 유효한가? 자산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 대상자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이후 1년 안에 멸실된 대상자산의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그 자산은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일 이후 1년 내 멸실된 경우에 적용된다.
12,561
특수관계자 대여이자는 간주익금 차감 수입이자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사전약정에 따라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을 정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고 실제로 현금으로 수수한 이자에 대하여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고 받은 이자가 임대사업 수입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대여하고 실제 현금으로 받은 이자는 임대사업부분의 수입이자에 포함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562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소유권 이전등기일ㆍ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 귀속시기와 어음으로 잔금을 받은 경우의 청산일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 이전등기일·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잔금을 어음으로 받았다면 대금을 청산한 날은 그 어음의 결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63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여비 중 일비․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에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경조사비·일비·자가운전보조금·일용근로자 급여·건물파손보상금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64
사용하지 않는 특별수선충당금 잔액은 익금에 넣어야 하나?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고정자산을 임대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특별수선충당금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
법인세 - 199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특별수선충당금 누적액의 처리를 물었다.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충당금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고정자산을 임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12,565
해산 시 가지급금 상계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분배할 잔여재산가액과 상계된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은 청산소득금액으로 봄
법인세 - 1999.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의 가지급금을 잔여재산가액과 상계한 경우를 물었다. 상계된 가지급금은 잔여재산의 분배금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2,566
중계무역 수출의 매출은 총액으로 계상하나? 내국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외현지법인이 제조한 물품을 직접 국외에 수출하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의 경우 수출에 따른 총 수익은 당해 수출가액 전액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서 매입과 매출을 총액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했다면 수출가액 전액을 총수익으로 계상한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12,567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손금이 되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9.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연봉제 전환과 향후 미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실제 지급해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된다.
12,568
이전한 신공장 일부의 임대·양도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사업을 이전한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그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1.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이전한 신공장 일부를 임대하거나 양도했을 때 비업무용부동산 여부와 감면을 물었다. 임대 부동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하고 미사용 상태로 기한 후 양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지방 이전 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해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69
구매 알선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국내물품에 대한 구매를 알선하여 주고 외국구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
법인세 - 1999.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물품 구매를 알선하고 외국 구매자에게 받은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외국 구매자의 요청으로 국내물품 구매를 알선하고 그 용역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12,570
아파트 분양사업 양도 시 손익은 누구 몫인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진행기준으로 그 판매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동 아파트의 신축분양 중에 그와 관련된 사업을 다른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까지 발생한 익금과 손금은 사업을
법인세 - 1999.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 중인 아파트 사업을 다른 법인에 양도할 때 손익 귀속과 양도차익 처리를 물었다. 양도일까지의 익금·손금은 양도법인에 귀속되고, 양도대가와 순자산 장부가액 차이는 손익에 산입한다. 양수법인은 인수한 총 분양계약금액을 손익 귀속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한다.
12,571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경정인가?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은 환급결정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 환급이 경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액의 환급은 환급결정에 해당한다. 구 법인세법의 결손금소급공제 규정에 따른 환급이라는 조건이다.
12,572
재평가 결정 전 합병하면 재평가세 납세의무는 누가 지는가? 재평가 신고를 한 후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 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신고 후 결정 전에 합병한 경우 재평가세 납세의무의 귀속을 물었다.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승계 대상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납세의무이다.
12,573
납품 목적의 병원신축자금은 접대비인가요? 의약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병원에 병원신축자금을 기증하는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판매법인이 납품을 위해 기증한 병원신축자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병원신축자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한 기증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12,574
장기할부 상품판매의 익금·손금은 언제 산입하나?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한 법인의 익금과 손금 산입액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결산에서 해당 금액과 비용을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12,575
자기자본과 임대부동산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전용부동산 등의 합계액은 그 보유기간의 적수로 계산하는 것이나 차입금 및 자기자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적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서 임대전용부동산·차입금·자기자본의 적수 산정기준을 물었다. 임대전용부동산은 보유기간으로,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사업연도 전체 기간으로 적수를 계산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2,576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98.12.31개정, 대통령령 제15970호) 제8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 관련된 동 시행규칙 개정결과에 따라 회신할 예정임.
법인세 - 1999.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동 시행규칙 개정결과에 따라 회신할 예정이다.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과 연계된 사항이다.
12,577
조건부 기부채납토지도 부속토지에 포함되나? 주택건설사업등록법인이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외의 토지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의 5%를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0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지 밖 조건부 기부채납토지에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면적의 5%를 초과하는 사업부지 밖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부속토지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등 건축물에 딸리고 기준면적 이내인 토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78
외국법인에 준 기술도입대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는,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의 자산 계상과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술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해 상각하며 준비금 사용이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상각 대상이지만 각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에는 맞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579
1998년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98.1.1~’98.12.31. 기간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 방법은 따로 붙인 계산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9.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8.1.1~’98.12.31. 기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계산방법은 따로 붙인 계산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제공된 원문에는 계산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580
1998년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98.1.1.~’98.12.31. 기간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 방법은 따로 붙인 계산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9.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중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적용할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계산방법은 별도로 첨부된 계산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계산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2,581
1998년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98.1.1~’98.12.31. 기간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 방법은 따로 붙인 계산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9.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8.1.1~’98.12.31. 기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계산 방법은 따로 붙인 계산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과 이자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582
할인한 받을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나요?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거래의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83
비시설임대업자의 대여자산도 감가상각되는가?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시설임대업자가 아닌 자가 대여한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1998.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임대업자가 아닌 자가 대여한 자산에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여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그 규정은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시설임대업자의 자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84
사업양수 때 인수한 부실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업양수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부도어음 등 채권을 인수한 경우 양수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과정에서 인수한 채권과 변제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양수 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양수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없다. 인수 후 대손사유가 생기고 양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585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동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 1999.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12,586
사용인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 1999.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 공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모든 민사·형사상 조치 후에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했는지는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일련의 조치로 사실판단한다.
12,587
거래처 대여금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나?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적정이자로 대여한 자금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대여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법정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면 계산된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588
취득 후 재평가한 중고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중고자산취득후 재평가 한 경우에 잔존내용연수는 취득시 조정된 잔존내용연수를 기준으로 1994. 12. 31 개정되기 전, 후의 규정을 각각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로 취득해 사용하다가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중고자산 취득 때 조정된 잔존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취득시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하며,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89
등록 전후 계산서를 합산 제출하면 사실과 다른 합계표인가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계산서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계산서를 합산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발행분으로 제출한 경우에, 교부한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9.0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후 계산서를 등록번호 발행분으로 합산 제출한 경우의 합계표 적정성을 물었다. 교부한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않는다. 등록 전 주민등록번호 계산서와 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 계산서를 합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90
항공료 등의 단순 지급대행액은 법인 손익인가? 국외유료직업소개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항공료 등을 수령하여 학원・여행사 등에 동일한 금액을 단순 지급 대행하는 경우 손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9.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취업 희망자로부터 받아 대신 지급한 교육비·항공료 등을 법인 손익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금액을 학원·여행사 등에 단순 지급대행하면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단순 대행업무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591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이나 대손금을 인정하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이나 대손금을 인정하는지 묻는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고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도 없다. 채무보증 후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12,592
장기외화차입금 조기상환 시 조정잔액은 언제 반영하나?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이 당해 외화차입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전에 이를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외화차입금을 상환기일 전에 일시상환할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미산입 잔액은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93
법인이 개인에게 준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일반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199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추천받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학교 등의 장이 일반적 기준으로 추천한 개인에게 지급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업과 관련해 거래처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94
원천징수액은 예수금으로 계상해야 하나?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갑근세ㆍ주민세ㆍ의료보험료ㆍ○○연금 등은 예수금으로 계상한 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는 때에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대체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원천징수한 세금과 보험료 등의 회계처리 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액은 예수금으로 계상한 뒤 납부할 때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한다. 법인세 신고에 첨부하는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12,595
채권 변제로 취득한 나대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그 취득일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나대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2년간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임대하면 임대 시점부터 판정한다. 관련 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96
공장 부속토지의 골프연습장은 비업무용인가? 제조업과 운동설비운영법 및 부동산임대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쓰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은 관련 규정으로 판정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건축물 없는 토지이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97
해양수산부 허가 협회는 지정기부금 대상인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협회는 19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협회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협회는 공익법인 등이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598
감면 법인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감면은, 제조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1999.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만 적용한다. 제조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감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99
법인전환 후 개인 명의 수출대금은 누구 손익인가? 법인전환후 개인명의로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법인의 손익으로 산입함
법인세 - 1999.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회수한 수출대금의 손익 귀속자를 물었다. 수출 거래의 실질 귀속자가 법인임이 명백하면 해당 법인이 손익을 계상해야 한다. 현물출자계약 등으로 실질 귀속이 확인되어야 한다.
12,600
경락 토지의 용도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원의 경매당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 용도별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의 취득가액을 동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으로 일괄 취득한 토지의 용도별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용도별 감정가액이 있으면 전체 토지 취득가액을 그 감정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대상은 용도별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경매 당시 감정평가법인의 용도별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