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51
미인수 퇴직금의 전사업자는 누구인가?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98.12.31개정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경우의 전사업자라 함은 사업의 양수당시 종업원에게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세 - 199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때 인수하지 않은 퇴직금을 소득처분할 경우 전사업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전사업자는 사업 양수 당시 종업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고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다.
12,452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퇴직급여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원의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별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이므로 노동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2,453
사용인 횡령 관련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사용인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민ㆍ형사상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어음 도용이나 횡령으로 발생한 법인의 손실을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회수 불능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민·형사상 제반 법적조치를 했음에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12,454
계열사 재산에 저당권이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법원의 정리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의 계열사 소유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회수 가능성이 없더라도 계열사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채무자의 계열사 소유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법인은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부도 후 정리인가결정이 있어도 6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455
포합주식 소각에도 의제배당이 적용되는가?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에는 의제배당 규정 적용 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신주 교부 없이 소각할 때 의제배당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합병법인 주식의 교부 없이 소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56
차입금으로 증자 후 인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주주에 대해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3.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차입금으로 유상증자한 뒤 즉시 인출해 차입금을 갚거나 가공원가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주주 가지급금으로 익금산입 유보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해 소득처분한다. 회수가 입증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며, 가공원가는 손금불산입하고 과대계상 공사수입은 익금불산입한다.
12,457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어떻게 산출하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시중금리의 동향을 분석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그 이자율을 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금전대여에 적용되는 국세청장 고시 이자율의 산출근거를 물었다. 이 이자율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적용하도록 정해진 이자율이다.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시중금리 동향을 분석해 적정한 시기에 조정·고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58
외화리스채무는 어느 시점의 환율로 평가하나? 외화로 표시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리스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화리스채무의 평가는 리스실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금융리스계약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리스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외화리스채무는 리스실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금융리스계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59
해외출자법인 대위변제액의 이자는 손금인가? 해외출자법인 차입금에 대하여 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위변제액에 포함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9.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출자법인 차입금의 대위변제액에 포함된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위변제액에 포함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보증 후 외국법인의 상환 불이행과 금융기관의 이행 요구로 대위변제한 경우다.
12,460
설립 전 손익을 신설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나? 최초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설립일 전 생긴 손익을 사실상 법인에게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
법인세 - 1999.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일 전에 발생한 손익을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으면 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자료가 없어 질의 사례 자체에 대해서는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12,461
문화마을조성사업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하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장ㆍ군수로부터 수탁받아 시행하는 문화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공사의 자체회계와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시기 바람.
법인세 농어촌정비법 199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문화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익금은 공사의 자체회계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시장·군수로부터 수탁받아 시행하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62
장기 토지사용료의 익금 시기는 언제인가? 건물분양대금과 함께 지급받은 일정기간의 토지사용료는 사용기간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익금산입되지 않은 잔액은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보증금으로 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대금과 함께 받은 40년분 토지사용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토지사용료는 사용기간의 각 사업연도에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아직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잔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보증금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463
비영리법인의 회보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회보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생기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그 회보발간비는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하고 광고수입을 초과하는 회보발간비는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
법인세 - 199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보에 광고를 싣고 받는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광고수입은 수익사업 수입금액이며 대응 발간비는 손금이나, 광고수입 초과 발간비는 비영리사업에 속한다. 회보는 고유목적을 위해 발간해 무상 배포하고 통상 상품으로 판매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2,464
조합이 전기공사업 협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조합이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특수관계자인 ○○협회에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65
외국법인 대리점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외국법인과 국내 대리점(Agency)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수수료수입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인이 지급받기로 한 날의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국내 대리점계약을 맺고 받는 수수료수입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수수료수입은 법인이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판매대금 회수 시기에 맞춰 수수료를 분할 지급받기로 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
12,466
외화 리스채무는 어느 날 환율로 평가하나? 법인이 시설대여업자와 외화로 표시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리스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화리스채무의 평가는 리스평가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표시 금융리스계약으로 생긴 외화 리스채무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외화 리스채무는 리스실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금융리스계약을 전제로 한다.
12,467
토지매매계약이 해약되면 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 계약을 체결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계약이 해약된 경우 당초 교부한 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수정계산서를 작성・교부함
법인세 - 199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매계약 후 계산서를 교부했으나 계약이 해약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당초 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수정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한다.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2,468
무재산 채무자의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절차에도 무재산 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469
임대료가 기준수입금액 미달이면 비업무용인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과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훼공판장용 부동산의 면적이나 임대료가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분과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임대료가 법령이나 주무부장관 승인 등으로 제한되지 않고 예외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총리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총리령 제18의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2,470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당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설정한 이자소득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뒤 출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71
보유주식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그 보유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를 개서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법인세 - 199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주식을 양도하여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며, 먼저 명의개서·인도하면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다. 대금청산이나 인도 여부는 거래의 명칭·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2,472
미지급 리스료를 재리스 원금에 넣으면 언제 손금산입하나? 리스료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재리스 원금에 가산하여 재리스하는 경우 리스료미지급금 등은 당초 지급하여야 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리스료와 지연손해금 등을 재리스 원금에 가산한 경우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당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재리스료 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다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2,473
임차법인의 건물 개수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임차법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법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법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
법인세 - 1999.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법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인 건물 개수비의 손금 산입 방법을 묻는다.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과 건물공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12,474
수출 알선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그 수출계약을 알선하는 해외대리점 등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대리점 등에 사전약정으로 지급한 수출계약 알선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알선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475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와 기존 퇴직급여 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은 실제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지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76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이를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477
사용인 대여금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는가? 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금전에 대하여 사업연도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적용함.
법인세 - 1999.03.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승계 대여금과 무상·저리 대여금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일정한 승계 대여금은 2001.12.31.까지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부 대여금에는 실제 높은 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1998.12.31. 이전 주택구입자금 등의 약정 승계 여부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의 존재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같은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같은시행령 제89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2,478
1998년 개정 감면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98.4.10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부
법인세 - 1999.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관련 개정 특별부가세 감면율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8.4.10.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규정의 특별부가세 감면율이 적용된다. 1998.4.10. 법률 제5534호 개정과 같은법 부칙 제6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79
의료보험공단 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은?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상각방법은 공단이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상각방법임.
법인세 - 1999.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상각방법을 물었다. 공단이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상 상각방법 중에서 영업 개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12,480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 도매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차등 적용되는 접대비 한도 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이 중소기업에 차등 적용되는 접대비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한도 내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연도 개시일과 주된 사업 및 종업원수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481
환전업 법인의 수입금액은 무엇으로 계산하나?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은 환전상 취급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외국환거래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전업무를 하는 법인이 어떤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환전상 취급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한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82
중도 퇴직자 급여도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하나? 사업연도 중에 퇴직한 자의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퇴직자 급여의 총급여액 포함 여부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의 처리를 물었다. 중도 퇴직자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고, 조건을 어긴 임원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퇴직금을 다시 지급한 경우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2,483
사용자인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임원의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84
손금불산입 보험료 대응 해약금은 익금인가? 단체퇴직보험 해약금중 한도초과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보험료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 해약금 중 손금불산입 보험료 상당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보험료에 상당하는 해약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보험료 한도를 초과해 손금불산입한 법인이 보험계약을 해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12,485
재평가세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재평가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재평가세의 손금 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재평가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의 공고의무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기밀비 한도초과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86
파산법인 주식의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 또는 해산의 절차가 종료되어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 까지는, 당해 주식의 평가차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평가차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파산 또는 해산 절차가 끝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기 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주식 평가에 따라 발생한 평가차손을 제외한 평가차손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487
할인한 상업어음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법인이 상품ㆍ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로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도 아니다. 법인이 상품·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88
채권 대가로 받은 골프회원권 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매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골프회원권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골프회원권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양도 대가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비업무용 자산 여부와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회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해 매각을 위해 일시 보유하면 업무무관 자산이 아니며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취득 당시 정상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489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가? 98.12.31 이전에 지급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회수 불능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지급분은 일정한 대손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490
총수입금액 250억원의 접대비 한도액은 얼마인가?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12,000천원을 기초로 총액은 37,000원으로 함이 타당함.
법인세 - 199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수입금액이 250억원일 때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의 계산을 물었다. 12,000천원을 기초로 총액을 37,000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계산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491
총매출액 250억의 접대비 한도는 얼마인가?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12,000천원을 기초로 총액은 37,000원으로 함이 타당함.
법인세 - 199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매출액이 250억일 때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을 물었다. 12,000천원을 기초로 총액은 37,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이 계산 외의 별도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2,492
법인의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법인세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제외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규정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대상에 법인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감면규정은 법인세를 제외하고 특별부가세만 감면한다. 결론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93
화의로 이자가 면제된 채권은 가지급금인가? 화의결정에 의해 이자를 못 받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채권의 상환 동결과 이자 면제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등을 묻는다. 화의인가 기간에는 관련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회수불능 확정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94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결정으로 상환과 이자가 동결된 특수관계법인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환 동결 기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95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과 이자가 동결된 특수관계법인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부인과 인정이자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의 이자가 면제되면 해당 기간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채권자보다 불리한 조건에 동의해 조세 부담을 줄인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96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이 동결되고 이자가 면제된 특수관계법인 채권의 인정이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결 기간에는 해당 채권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를 부당히 줄였다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12,497
특수관계자 매출이 있을 때 접대비 한도는? 1998년 귀속 법인의 수입금액이 250억원으로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이 80％(200억원)인 경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
법인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매출이 포함된 수입금액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방안 중 제2안이 타당하다.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은 250억원이고 특수관계자 매출은 200억원이다.
12,498
특수관계자 매출이 섞인 접대비 한도는? 일반매출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이 함께 있는 경우의 수입금액 기준 접대비 한도액 계산방법은 기타사업수입금액과 부동산업 등 수입금액을 별도로 취급하여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함.
법인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매출과 특수관계자 매출이 함께 있을 때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제2안이 타당하다. 기타사업수입금액과 부동산업 등 수입금액을 별도로 취급해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한다.
12,499
대물변제 자산과 채권의 차액은 접대비인가?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미회수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보다 적거나 할인분양 손실을 부담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 차액과 법인이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미회수공사대금을 건축물로 청산하거나 분양권의 할인액을 채권과 상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00
담보재산으로 못 받는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재산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으로도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다른 재산이 없으면 담보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재산 시가는 평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자의 실제 채권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