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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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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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1 한 필지에 감면과 대토 비과세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나누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요건에 따라 적용하되 한 필지를 관념상 구분해 두 제도를 혼용할 수 없다. 면적 요건에는 여러 새 농지의 합계와 여러 종전 농지의 합계를 비교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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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2 배우자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면 새 취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단독 주택을 증여로 공동명의로 바꿀 때 3주택 중과상 새 주택 취득인지 물었다. 배우자 소유 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대한 60％ 중과세율 적용과 관련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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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4 상속주택에서 나온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기초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없으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철거일 등에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고 2004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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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5 승인일에 거주요건 미달이면 입주권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인일 현재 거주요건이 미달하면 비과세 대상 입주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계획승인일과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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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6 재건축 입주권과 완성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과 완성된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격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고, 완성 후 주택 양도도 같은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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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7 재건축 중 취득한 임시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재건축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하고 신축주택 이사와 함께 준공 후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재건축대상주택 거주 여부와 세대전원 이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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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9 공동지분 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불가능해도 신고와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면 감면되지만 지분 소유 주택은 제외된다. 다가구주택을 1가구당 1호로 보아 5호 이상 신고하고 5년간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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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0 저가 양도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에게 토지를 저가로 양도할 때 시가와 필지별 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 시가로 계산하며 일정한 감정가액이나 공매·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3필지의 개별 가액이 없으면 평가액에 비례하고 개별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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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1 실가과세의 실지거래가액이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 투기지역의 실가과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해당 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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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2 비거주 중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다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의 양도는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이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예외와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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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3 부담부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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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4 여러 필지의 합계면적으로 대토요건을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새 농지와 종전농지에 대해 농지대토 면적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각각의 여러 필지 면적을 합산해 새 농지 합계가 종전농지 합계 이상이면 면적요건을 충족한다. 양도 전 3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하고 양도 후 1년 내 취득해 다시 3년 이상 재촌·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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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5 양평군 소재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평군 옥천면 소재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중과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60% 중과대상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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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7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재건축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례처럼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다른 재건축주택을 소유하면 적용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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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8 개발 전 편입된 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해당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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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9 완공된 분양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되고 분양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자산 구분을 묻는다. 취득시기 전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취득시기 후 양도하면 부동산이다. 자산 구분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취득시기가 도래했는지를 기준으로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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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0 준공 후 잔금 전 분양아파트 양도는 무엇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된 분양아파트를 잔금청산 전에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다.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더라도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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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2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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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3 3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차익은 부분별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자가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주택 부분과 해당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 외 부분과 해당 부수토지는 별도 실가 대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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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4 장기임대주택은 언제부터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후부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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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5 여러 번 산 주식 일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취득한 협회등록주식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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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6 미분양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은 제외하지만 폐업 후 간주매출하고 보유하면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한다. 소형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 중 일반주택을 2005. 1. 1일 이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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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7 승인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등에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면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등과 입주권 양도일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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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8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 시점의 기준시가에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적용 비율은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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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9 재건축 전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완성 전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성 전에는 양도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재건축 완성 후에는 재건축주택을 새 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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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0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로 보아 판정한다. 서울 소재 일반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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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1 내연 관계의 상대방도 1세대의 배우자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내연 관계의 상대방이 배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내연 관계에 있는 자는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로 보지 않는다. 증여받은 주택은 소재지별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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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2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주택 수를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같은 날 한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다른 한 주택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사례에는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명시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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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4 어머니의 대리경작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명의 농지를 세대가 다른 어머니가 경작한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어머니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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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5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과 주택 수 계산상 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초 주택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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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7 사업상 해외 장기체류 중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가 아니므로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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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8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미등기양도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양도시기, 미등기양도 여부와 소유권 분쟁 시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개인 사정으로 미등기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이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판결로 변경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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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9 임대용 부동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으로 법인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하거나 규정상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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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1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더 많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의 세액 합계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 양도소득세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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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2 신축주택은 언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와 주택 수 불산입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며, 주택 수 불산입은 1세대 1주택 판정에만 적용된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지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감면신청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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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3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에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정 잘못으로 경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당초 결정·공고된 금액이 아니라 경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특성조사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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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4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각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지만 2005년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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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5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는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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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6 고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1세대1주택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 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고가주택이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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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7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계획상 가격이며 변경되면 변경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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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8 재건축 당시 다주택자도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당시 2주택 이상인 자가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가 임시 거소를 위해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택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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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0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집을 사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새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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