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잔금 전 분양아파트 양도는 무엇의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6회신일 2004.11.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공 후 잔금 전 분양아파트 양도는 무엇의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30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다.

준공된 분양아파트를 잔금청산 전에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다.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더라도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분양계약자는 잔금을 청산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후 잔금 청산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아파트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아파트를 잔금청산 전에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질의하였다.

회답

분양계약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취득시기인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면,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2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6 (2004.11.30 회신), "준공 후 잔금 전 분양아파트 양도는 무엇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84)
원 제목: 분양아파트를 준공 후 잔금미납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