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33회신일 1989.06.0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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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03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취득 또는 양도시기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을 권리의무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되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불분명한 경우 권리의무승계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93, 1988.07.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93, 1988.07.26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회답

질의는 종전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93, 1988.07.26)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093 상속으로 주택 두 채를 취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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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07.26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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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0서1697 심판결정
1990.11.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0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33 (<time datetime="1989-06-03">1989.06.03</time> 회신),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00)
원 제목: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