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501
위탁판매 운송비도 수탁자 과세표준인가? 수탁판매자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의 판매에 부대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와 함께 위탁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이 포함하지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운송업자에
부가가치세 - 1989.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상품의 운송비가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운송용역 대가는 포함되지만 단순 지급대행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대행으로 보려면 운송계약의 거래당사자가 위탁자이고 수탁자는 청구와 지급만 대행해야 한다.
122,502
국외에서 받은 용역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9.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상대국 상담역 수수료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 대가는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다만 용역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2,503
계약 위약금과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2,504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
양도소득세 - 1989.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식 교부일이 원칙이며, 그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122,505
면제신청 없는 농지증여도 면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 및 제67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농지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증여에도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증여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506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에서 인수채무를 공제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증여재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잔여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89.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뒤 수증자가 인수한 잔여 채무액을 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507
법인전환 포괄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기 위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2,508
콘소시엄의 플랜트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플랜트 건설용역과 별개의 기술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플랜트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9.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소시엄 형태로 제공하는 플랜트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 계약과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각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기술용역이 과세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으면 구분하여 면세한다.
122,509
비상장법인의 무상주 배당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상장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각 주주에게 무상주를 배당할 경우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100분의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외 내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무상주를 배당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일정한 제외 대상 외에는 주식 가액에 100분의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단서의 경우와 우리사주조합원 중 소액주주 기준 해당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510
온수세정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온수세정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1989.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수세정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온수세정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판단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22,511
주휴·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범위는 무엇인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휴일과 월차,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휴일과는 별도로 월력상의 공휴일을
소득세 - 1989.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 및 복지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근로 없이 받는 통상 급여와 별도로 정한 공휴일에 근로해 받은 수당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사 회신문과 원천징수납부요령을 참고하도록 했고 세법과 무관한 질의는 답변 대상에서 제외했다.
122,512
사업용 부동산 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용한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료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513
과실즙 엑기스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과실즙에 감미료 기타의 물품을 가한 음료는 통상 희석하여 음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제4호 가목의 과실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고, 천연원료로만으로 제조한 음료는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89.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실즙으로 만든 엑기스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감미료 등을 넣어 희석 음용하는 엑기스차는 과세되지만 천연원료만 사용한 순엑기스차는 과세되지 않는다. 전자는 과실밀에 해당하고 후자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2,514
기업연합의 건설용역은 누가 공급한 건가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기업연합을 결성하여 각각의 독립된 계약에 의해 건설용역을 공급시 각각의 사업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며, 재화 및 기술용역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기술용역이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지 아니한 경
부가가치세 - 1989.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연합을 결성한 사업자들의 건설용역 공급과 기술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 계약과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각 사업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기술용역이 과세 재화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으면 재화와 구분하여 면세한다.
122,515
대리납부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기간 중에 대리납부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 상당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대리납부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미납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516
기한 내 못 낸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납부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한 갑종 근로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의 납부방법을 물었다. 미납세액에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원천징수했거나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517
인가받은 외국인학교 교육비는 공제되는가? 감독청(문교부)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61조의4에 의한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외국인이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직계비속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독청의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만 교육비 공제대상 학교에 포함된다. 교육법과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독청의 설립인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518
진단용 엑스선 카메라는 특별소비세가 붙나? TV. CAMERA FOR DIGNOSTIC X-RAY(모델.VC.106)가 X선 기계에 부분품으로 장착되어 영상증폭장치에서 형성된 X선의 영상을 모니터화면으로 전송하기 위한 특정분야의 용도로 응용제작된 것이라면 특
기타 - 1989.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엑스선 기기에만 특수 사용되는 텔레비전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용도로 응용 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엑스선 기계에 부분품으로 장착되어 영상을 모니터 화면으로 전송하는 용도여야 한다.
122,519
환지지구 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는 당초계약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8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당초 계약에 따른 잔금청산일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102, 1988.07.27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2,520
승계한 수출손실준비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피 합병법인이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합병법인의 과세연도부터 각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
조세특례 - 1989.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한 수출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합병법인 과세연도부터 익금산입한다. 각 과세연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521
타인 명의 차입금도 법인의 차입금인가?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 장부에 계상되고 실제로 법인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122,522
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팔아도 사업소득인가요?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8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판매하면 사업소득이고 비사업자가 자기 대지에 신축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2,523
역외금융에서 비거주자 자금 대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감면 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 하는 경우」의 대여의 의미는 재무부의 「외국환은행의 off-shore금융거래 운용지침, 외정2224-581(1987.12.23)3항」의 자금운용으
조세특례 - 1989.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 규제법상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대여 의미를 물었다. 대여에는 역외금융거래 운용지침상 자금운용인 대출과 예금이 모두 포함된다. 역외금융거래의 취급단위는 재무부장관이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질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규제법 제69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524
장기 계속공사의 인지 납부액은 얼마인가? 총공사금액을 금년에도 표기하기 때문에 총공사금액에 해당되는 1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함.
기타 - 198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공사금액을 다시 표시하는 장기 계속공사의 인지 납부액을 물었다. 총공사금액에 해당하는 15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금년에도 총공사금액을 표기한다는 점이 근거다.
122,525
질의 토지가 기숙사건설용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숙사건설용 토지양도라 함은 기숙사 건설용으로 나대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하고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환
조세특례 - 198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토지 양도가 기숙사건설용 토지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22,526
증여 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법상 자산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증여한 재산의 정상가액 산정기준인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회사의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방향이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상 자산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527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를 과세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관한 결론이다.
122,528
명의차용 등 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차용이나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지만 시행령상 예외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에서 타인 명의 사용, 허위계약서,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529
근무상 이주로 거주기간이 부족하면 비과세인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
양도소득세 - 198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2,530
구분 거래되지 않는 신·구주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되어 거래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총 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 거래되지 않을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총편균법으로 계산한다. 신주와 구주가 증권거래소에서 구분되어 거래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22,531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는 건축물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532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강제집행불능조서 또는 가압류불능조서의 작성사실 및 채무자의 실종, 행방불명된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은 사고구상채권 잔액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강제집행결과에 따른 대손처리 요건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대손처리 요건이나 상계 가능 여부에 대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22,533
특정지역 농지도 8년 자경 비과세가 되나? 제외농지가 아닌 경우로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위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적용 결론은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122,534
사업상 퇴거의 거주 예외는 어떻게 확인하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8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미만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사유의 사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122,535
사업상 이사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8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자료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59, 1989.06.0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2,536
부득이한 이주 시 비과세와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이주로 거주요건을 못 채운 경우 비과세와 세액계산을 묻는다. 비과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세액계산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122,537
세대전원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복합용도 건물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538
신규 취득자산의 사업연도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충당금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는 취득일이 속하는 월부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의하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을 월중에 처분 또는 상환한 경우 처분 또는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로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취득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충당금 계산과 월중 처분·상환 시 적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사업연도 월수는 취득월부터 종료일까지 계산하고, 적수는 처분·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9 제3항과 제43조의2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2,539
현물출자 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나 투기지역의 거래 및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정해진 거래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540
독일법인의 기술자문은 고정사업장인가? 독일법인이 한국 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등과 관련한 기술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문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한독 조세협약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국제조세 - 198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고정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기술자문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해당 판단은 한독 조세협약 제5조에 따른다.
122,541
신탁해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 198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소유권 이전은 양도가 아니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다.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판결문과 증빙서류를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22,542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등기는 증여로 과세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인근 세무서에서 안내받도록 했다.
122,543
미신고 상속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미신고·누락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122,544
자녀 대학진학 축의금은 근로소득인가? 사용인 자녀의 대학진학 시 지급한 축의금은 그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지급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8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자녀의 대학진학 때 지급한 축의금의 소득 구분과 손금 여부를 물었다. 축의금은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이며 법인은 지급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루어진다.
122,545
이혼 위자료 재산의 명의 환원은 증여인가?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위자료로서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고 그 후 다시 결합하게 되므로 위자료 지급의 필요가 없어져서 동 부동산을 본래의 남편 명의로 환원시 증여로 보지
상속증여세 - 198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재결합 후 남편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5-1054, 1984.03.22이다.
122,546
회수 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손비가 되나? 법인이 거래처의 사업폐지,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당해사유에 의하여 손금으로 확정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하는 것이나, 회수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198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사업폐지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손금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한다. 회수 불능 사유인지는 객관적인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2,547
폐업한 지점 재화는 본점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점과 공장 등 2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사업자가 공장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사업장의 건물 및 기계장치를 폐업일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폐업일 뒤 지점의 건물과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경우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본문에는 그 밖의 요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2,548
상장법인 배당금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모회사인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일정한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자가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해 소유한 상장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549
무상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는 과세되나요? 월정액 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출퇴근 시의 교통비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198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무상으로 받은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 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무상 식사는 비과세되나 출퇴근 교통비는 근로소득이다. 무상 식사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122,550
무상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는 과세되나? 월정액 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출퇴근 시의 교통비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198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받은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 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무상 식사는 비과세되나 출퇴근 교통비는 근로소득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