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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상속 후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ㆍ증여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범위를 묻는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한해 적용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413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자경농민이 직계비속인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제요건과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손금에 계상한 국외 지급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에는 갑종근로소득에 관한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파견 기술자의 근로소득이 한·일조세협약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득세가 면세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신고 재산 중 상속세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지 않는 재산을 물었다.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의미가 없는 재산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판단은 자산재평가법과 관계가 없다.

수출할 물품을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를 물었다. 계약에 별도 명시가 없다면 선적을 완료한 때를 뜻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17을 참고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범위를 묻는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이 이에 포함된다.

직접 채취한 녹용의 자가사용과 판매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량을 본인이나 가족만 쓰면 비과세이나 일부를 판매하면 전량 과세된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게 단순 건조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리형 텔레비전용 튜너와 연결하는 컬러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튜너와 연결해도 방송전파를 수선할 수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 여부는 해당 모니터의 방송전파 수선 가능성을 조건으로 판단한다.

직접 채취한 녹용을 자가소비하거나 일부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량을 본인이나 가족만 사용하면 비과세지만 일부를 판매하면 전량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도록 단순 건조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한 질의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참조 문서번호 외에 연불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1989.01.1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비영리법인의 1988.12.31 이전 예금이자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회신 법인22601-2357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할 때 납부한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양도소득공제 150만원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 자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인지를 물었다.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도 참조하도록 했다.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행 세법상 비과세·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감면 적용 여부는 해당 규정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인가조건에 따른 외국인 투자법인의 자본금 분할납입액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외국인투자자 또는 내국인이 기한 내 납입한 분할납입액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상 재무부장관의 인가조건과 납입기한에 따른 자본금 납입이 전제된다.

•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1조 폐지·구법 폐지
•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 단체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소득 1264-2538, 1979.09.20 회신문이다.

버스운수법인의 과세자료 내용과 세금납부 절차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수익금액에서 손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에 법인세를 과세한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거래내용을 기준으로 과세사실을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민영주택공급신청서에 관한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추인 또는 승인하는 자인 은행이 납세의무자이다. 해당 신청서가 인지세법상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인 점에 따른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6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서 정한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무상 양도한 상가의 원가 5억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업권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권은 사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 취득한 가액과 일정한 기금 및 기부금 등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난으로 분실한 국민주택채권 등 금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분실의 귀책사유가 법인에 있으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으로 확정될 때 손금으로 처리한다. 원문은 도난으로 분실한 금품의 가액을 대상으로 판단했다.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준을 묻는다. 과세시가표준액·연면적·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제시된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기존 주택을 증축하고 대수선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단독주택의 신축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재산01254-2587, 1989.07.14의 기회신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3을 참조하도록 했다. 환급의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637, 1988.12.14이다.

분리형 텔레비전용 튜너와 연결하는 컬러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모니터가 방송전파를 수선할 수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분리형 텔레비전용 튜너와 연결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허가조건 변경이나 다른 내용의 준공검사 완료 시 과세표준을 수정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광업사무소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를 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고 미등록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며 과오납은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착오로 세액을 납부받은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복식기장의무자가 간이기장의무자로 변경될 때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의 계산을 물었다. 결정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공급대가의 5/1000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8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5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화물차운전자의 도급제 용역비와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여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허가사업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허가증 사본을 등록 신청에 첨부해야 한다.

할부채권 매각손실의 손금 인정과 채권 인수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채권 할인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인수자의 소득 구분은 채권 인수가 주업인지와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 소유 토지를 주주에게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은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계산된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된다. 청산이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등 이전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 법인체법 제5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회신문을 제시했다.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초과해 신주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초과 배정 신주의 납입금액과 평가가액의 차액이 법정 기준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이 초과 배정받은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삭제된 산업합리화 소득계산 특례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분부터 적용되었다. 이법 부칙 제4조와 이법 제47조 제1항의 심의회 지정 여부가 기준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임야 등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해당 임야와 취득 때부터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 제3항 제4호 및 제4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특별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에는 특별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특별상각비가 대상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8항제1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승계 법인이 공제받은 면세 원재료를 양도할 때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한 금액을 법인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원재료를 그대로 양도·인도하거나 면세사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소비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수업 법인이 지점과 영업소에서 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법인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본점·지점 소재지이며 용역 제공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사와 지사의 용역이 하나로 연결된 경우에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법원 판결로 기성대금이 결정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다. 그 공급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양도자가 부담할 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이행한 경우여야 한다.

양도계약 변경으로 증가한 양도차익에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가액에 관해 추가 납부할 세액에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0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음식·숙박·개인서비스의 확인된 전표는 세금계산서로 보며 제조·도매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