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이주로 거주기간이 부족하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54회신일 1989.09.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상 이주로 거주기간이 부족하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01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심1994부0078 심판결정
1994.03.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2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54 (1989.09.01 회신), "근무상 이주로 거주기간이 부족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8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89)
원 제목: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