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451
특례법 비적용 토지도 인지세가 면제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에 의한 인지세 면제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 1989.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을 적용받지 않는 토지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인지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에 따른 면제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452
이자소득 신고 시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에 신고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은 수익사업회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을 당해 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지급준비금에서 상계하고 그 내용을 별지 서식에 표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신고 시 지급준비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지급준비금은 수익사업회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목적사업 지출액은 지급준비금과 상계하고 그 내용을 지정 서식에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453
다세대주택을 신축·양도하면 건설업인가?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8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으로 본다. 건설업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122,454
개업 때 산 기계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개업시에 투자한 설비가 제조,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인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시 투자한 설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질의 1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455
특정지역 지정 농지도 8년 자경 비과세가 되나? 제외농지가 아닌 경우로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위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특정지역 지정 농지의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이 없다.
122,456
국내 제조에 쓴 미국 특허권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의 실시를 허여받아 국내에서 특허권대상제품을 제조하여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국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미국법인이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그 원천지는 한국이다. 특허권을 국내 제품 제조에 사용하고 한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457
착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착오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절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여야 함
원천징수 - 1989.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착오 납부액은 환급절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해야 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2,458
고정자산을 처분한 비영리법인은 어떤 서식을 쓰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서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과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신고서류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459
외국기술자 체재비는 면세되는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도입하는 기술도입대가에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 체재하는 기술자에 대한 체재비가 포함되며, 외자도입법에 의해 감면되는 경우 감면기간내 발생된 기술도입대가는 감면기간 종료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되 감면기간에 발생했다면 종료 후 지급해도 면세된다. 기술자 개인의 체재비는 근로소득이므로 한ㆍ불 조세협약상 면제되지 않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460
거래처가 거래를 부인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했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ㆍ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때는 가산세를 적용하지만, 사업자가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는데도 거래상대방이 당해 거래사실을 허위로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했지만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부인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상대방이 거래를 허위로 부인해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461
지입운송의 세금계산서는 회사와 차주 중 누가 내나?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가 지입회사인지 또는 지입차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운송에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중 누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인지 묻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규정을 적용한다. 역무 제공자가 지입회사인지 지입차주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462
세금계산서 미교부나 오기재 시 가산세가 붙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 시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미교부·오기재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누락된 경우도 가산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463
비직업 운동경기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비영리목적 비직업 운동경기를 주최ㆍ주관하고 받는 관람료 및 대회지원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비직업 운동경기의 관람료와 대회지원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비영리목적의 비직업 운동경기를 주최·주관하고 받는 관람료와 대회지원금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부가22601-592를 참고하도록 했다.
122,464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는 때에는 자산, 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어떻게 경리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항목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465
회원 융자금 이자는 지급준비금 대상인가요?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규정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 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소득 성격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이 그 법률에 규정된 복지사업으로 대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466
위탁운영 중 인도한 재고자산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인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수신중계소 위탁운영 중 소모한 재고자산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인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인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467
마모된 컨베어벨트 교체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호의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모된 컨베어벨트 교체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벨트 대체에 해당하면 수익적 지출이다.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를 대체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468
공해방지시설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요?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을 완공하여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의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기간을 물었다. 시설을 완공하여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하는 날까지의 이자를 계산한다. 그 기간의 건설자금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469
견본품 진열장소로 재화를 보내면 과세되는가? 재화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순히 견본품의 진열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견본품 진열을 위해 설치한 장소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판매·보관시설 없이 단순 진열만 하는 장소로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화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 시설을 갖추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470
비특수관계자와 저가 거래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 또는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고, 정상가격의 범위는 시가의 30%를 가(감
법인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계산방법 대신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는 법인1264.21-3789, 1983.11.09.이다.
122,471
특수관계 없는 자의 재산양도도 증여로 보는가?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재산양도시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양도행위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재산양도에 증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양도행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4조의2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재산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472
토지에 상가를 지어 팔면 어떤 소득인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3년 이상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판매 목적으로 상가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 소득세 과세관계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주택자의 연립주택 판매에 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2,473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디까지 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또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9.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산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바닥면적과 배율을 기초로 하되 일정한 경우 연면적과 용적율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474
자산과 건축물의 보유기간은 누가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건축물의 보유기간 판단을 묻는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대상 자산 해당 여부와 건축물 보유기간에 대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122,475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누가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자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상자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구체적인 공제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22,476
자유직업소득자 지급액의 손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계산에 있어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지급하고 손비 처리한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인지는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손비 처리 금액의 증빙서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2,477
자동차정비 사업체도 공장에 해당하나?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가공.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 사업체는 공장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 사업체가 소득세법상 공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사업체는 공장에 해당한다. 생산설비를 갖추고 물품의 제조·가공·수선 등에 사용하는 건축물·사업장과 부속토지가 공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478
외국인기술자 용역비도 세액공제되나? 외국인기술자가 법정의 기술자에 해당하고,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 및 체재비가 법정하는 기술자문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한 용역 대가와 체재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기술자와 지급액이 각각 법정 기술자 및 기술자문료 요건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받는다. 학력 등 자격요건이 제시되지 않아 해당 여부 자체는 확정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479
업무수행 차량은 운행일지로만 입증해야 하나?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함
법인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했다는 증빙으로 운행일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거증책임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에는 운행일지의 필수 비치 여부에 관한 별도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22,480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거 실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를 어떻게 산출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필요경비는 증빙서류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원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7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2,48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특정 거래내용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22,482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의 결정 기준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2920, 1989.08.02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22,483
과소 적립금을 추가 적립하면 감면액이 추징되나? 당초신고시 과소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기한 내에 과소적립금액을 추가적립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며, 이미 공제받은 감면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기한 내 추가 적립할 때 감면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결론은 첨부된 재소득22601-872 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122,484
부채 상환을 위한 농지 양도도 비과세되나?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부채 청산을 위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채 청산을 위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채 청산 목적이어도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122,485
타인 명의 등기 후 자녀에게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나? ‘갑’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인 ‘을’ 명의로 등기한 후 ‘갑’의 직계비속 ‘병’에게 당해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을’과 ‘병’에 대하여는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이 취득한 부동산을 을 명의로 등기한 뒤 직계비속 병에게 증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명의자인 을과 부동산을 증여받은 병에게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을에게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병에게는 같은 법 제29조의 2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486
보일러·변전시설은 사업별 고정자산 설비인가?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보일러시설, 변전시설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설비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일러시설과 변전시설이 사업별 고정자산의 설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두 시설은 사업별 고정자산인 기계 및 장치의 설비에 해당한다. 제조설비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487
근무 이전으로 미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전 세대원과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2,488
처분대금을 출연자에게 주면 누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한 후 당해 법인이 동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당초 출연자에게 증여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당초 출연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당초 출연자에 대하여
상속증여세 - 1989.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부동산 처분대금을 당초 출연자에게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법인에는 당초 출연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초 출연자에게도 처분대금을 받은 데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489
공공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공공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 이상이고 그 양도가격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공공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가격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지하실은 제외한다.
122,490
경매부동산 판매업의 업종과 등록기한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신축판매 포함)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등록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나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할 때 업종 구분과 등록기한을 물었다.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해야 한다.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 매매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491
특정지역 농지도 8년 자경 비과세가 가능한가? 제외농지가 아닌 경우로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위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8년 자경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비과세 범위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2,492
두 필지의 한 울타리 내 두 주택은 1주택인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2필지에 있는 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1264-1567, 1982.05.1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2,493
새 주택 취득 후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재산01254-1504와 재산01254-3857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122,494
종전 1주택 비과세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취득일 이후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3년 이상 보유)을 갖춘 자가 1988.08.25(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참고 문서는 재산01254-3857, 1988.12.28이다.
122,495
1988년 당시 비과세요건 충족 주택의 양도기한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취득일 이후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3년 이상 보유)을 갖춘 자가 1988.08.25(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 현재 종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해당일부터 6월 이내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전매가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종료일부터 6월을 계산한다.
122,496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 주택 1개를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해 양도해야 한다.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497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을 초과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받은 경우의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해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민법 제1013조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인 경우다.
122,498
무신고 증여재산도 증여일 기준으로 평가하나? 상속세법 제34조의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9.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다.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499
명의재산을 매각해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를 이전하거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상속증여세 - 1989.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명의자로 등기한 상태에서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500
자력 없는 부동산 취득자의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증여 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이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증여세 - 1989.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의 부동산 구입 시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