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범위는 무엇인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휴일과 월차,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휴일과는 별도로 월력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동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미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납부요령(1989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보내드리니 참고.

3. 귀 질의 라의 경우 세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님.

붙임 :

※ 법인22601-1972, 1989.05.31

※ 법인22601-3118, 1988.11.11

질의

가·나.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의미 및 비과세 범위.

다.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 급여의 범위.

라. 세법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

회답

1. 질의 가·나는 유사 질의에 대한 다음 회신문을 참고한다.

· 법인22601-1972, 1989.05.31

· 법인22601-3118, 1988.11.11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에는 휴일 및 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받는 통상 급여가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계약 등에 따라 월력상의 공휴일을 별도의 유급휴일로 정했더라도 그날 근로하고 받은 수당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2. 질의 다는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 급여에 관한 “원천징수납부요령(1989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참고한다.

3. 질의 라는 세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71 (<time datetime="1989-09-02">1989.09.02</time> 회신), "주휴·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