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납품계약상 납기 위반으로 받는 지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수령 법인은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장부가액을 평가액으로 수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그레이스 밴용 화물자동차 카에어콘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카에어콘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제2종 제1호에 해당한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되, 고급 주택을 1990.01.01 이후 양도하면 과세된다고 했다. 고급 주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을 기준으로 한다.

꽃사슴에서 채취해 본인이나 가족이 사용한 녹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본인이나 가족이 사용했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판매 및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재확인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꽃사슴에서 채취한 녹용을 본인이나 가족이 사용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전량을 본인이나 가족이 사용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사용 사실을 판단해야 하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재확인하도록 하였다.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DC 12V 소형고무 보트용 모타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모타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8호의 “나”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사용수익 조건부 기부채납자산의 가액과 수선·복구비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자산가액과 자본적 복구비는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고 능률유지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폐기자산 가액 중 아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멸실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가동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 등에 신탁된 금전의 출자액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411, 1987.12.19을 제시했다.

준비금 상당액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같은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으로 적립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먼저 적립해야 한다.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두 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 보유자가 주택 한 동을 신축해 판매할 때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한 자가 한 동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본다. 무주택자가 한 동의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는 건설업이 아니다.

주택 한 동만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해당 세대원이 아니면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한 세대원은 일정 친족 중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을 재평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상각자산은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에 따르고 자산 범위는 관련 법령을 참고한다. 재평가자산의 범위에는 자산재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재단법인 ○○연구원에 지출한 교육비 또는 연구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해당 연구원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적용률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889, 1989.03.10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취득시기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1989.01.17 회신문을 제시했다.

수량과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계속적 임가공계약서의 성격을 물었다. 계약 당시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면 도급에 관한 기본 계약서가 된다. 질의 2의 사례에 제시된 계약서도 기본 계약서에 해당한다.

음향증폭기 등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보조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이 부수적 보조기기에 지나지 않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카라디오나 카스테레오의 음향증폭기를 보조하는 물품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원천징수로 과세하는 이자소득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27조제2항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리사주조합 결성을 위한 신주인수권 포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인도해 실질 증여한 가액은 기부금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 종합한도액 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가 대상이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종합한도액과 손금 계상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단가와 연간 예정수량으로 총액을 산출할 수 있는 계약서의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계약서 작성 시 연간 납품예정금액 전체에 대한 인지세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질의 사안에서는 240,000,000원에 대한 인지세 15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토지의 비과세 범위와 확인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264와 재산01254-1631을 제시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포함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한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소형 고무보트용 모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DC 12V 모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근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의 “나”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임직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와 퇴직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취득·양도가액 규정에 따른 자산가액을 계산의 기초로 삼는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제1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회계장부 사이에 금액 차이가 있을 때 세법상 불이익을 묻는 사안이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속 적용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존중한다.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상 원칙이다.

법원판결로 법인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액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현지법원의 판결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이나 판결 전 합의로 자산이 유상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374, 1986.11.17을 제시하였다.

레미콘 제조법인의 배처플랜트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시멘트제품제조설비 중 기타의 설비에 해당하는 내용연수 11년을 적용한다. 사업별고정자산 기계·장치 내용년수표의 분류를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 밖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사업을 개시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 시 이전 후 공장가액에서는 토지가액을 제외한다.

단기양도자산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복지법인이 실비를 받고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사회복지법인이 하는 사업이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2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3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건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건설자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건설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비과세되는 종전 주택의 양도기간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637, 1988.12.14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립지를 양도할 때에는 판매형태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화물트럭정류장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 법인이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해 생긴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되지 않는 임대사업용에는 임대건물과 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투자의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보고서를 1개월 단위로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투자단위별 작성이 원칙이나 착수일과 완료일이 다른 여러 투자는 월 단위 합계 작성이 가능하다. 월 단위로 합산하면 투자단위별 내용을 알 수 있는 별도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미국법인이 제공한 타당성조사 용역대가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축적된 경험과 최신 기술에 따른 정보가 이전되고 제3자 사용이 제한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기술·정보가 내국법인으로 이전되고 계약당사자 외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4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천재·지변으로 소실된 뒤 대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득이 종전 주택의 대지만 양도하면 그 토지를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천재·지변에 따른 소실과 해당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한 부동산을 반환하거나 같은 물건을 다시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다시 증여하면 과세된다. 당초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동일 물건을 다시 증여하는 것은 새로운 증여로 본다.

수정신고기한 내 매출누락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과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누락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면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를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나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을 갖춘 자에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면세 농산물을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면세 농산물을 과세 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공제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