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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도 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면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소득세법상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7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속 직전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합산과 세액공제를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일정한 수증자는 면제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78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법인이 상가번영회에 운영·유지비로 지급한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상가 건물주와 점포주가 공동 이익을 위해 구성한 단체에 회원 법인이 지출한 경우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립대학교 부설연구소에 일정 기간 지급하는 개발용역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신제품 개발 등의 연구용역과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은 면세 판단 기준이 다르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토지나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로 재산01254-1297과 소득1264-3802가 제시되었다.

실지조사 경정 후 추가 매출누락액이 적출된 경우 추계 재경정과 대응 원가의 처리를 물었다.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이 멸실된 경우를 제외하면 추계로 재경정할 수 없다. 미계상 원가와 별도 부담 사실이 명백하면 원가를 손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에서도 차감한다.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대차대조표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내용이나 무신고가산세 적용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사업이 법인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에는 법인22601-1444, 1988.05.21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위사업계획승인조건 이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7.07.25 및 1987.01.16 회신문을 제시했다.

건물철거비를 별도로 받고 나대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725, 1986.03.04가 제시됐으나 구체적 판단 내용은 없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이다.

A/S요원과 창고관리요원이 상주하는 사무실과 창고가 사업장 또는 하치장인지 물었다. 사업장이나 하치장 해당 여부는 거래형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장은 거래를 하는 장소이고 하치장은 재화를 단순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갖춘 장소이다.

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과 관련 서식의 인지세 과세문서 구분을 물었다. 채권매매통장은 임치에 관한 증서이고, 주문표와 환매도 신청서는 유가증권 양도에 관한 증서이다. 각 문서는 채권의 권리관계·보관사실 또는 유가증권 양도를 기재·증명할 목적으로 작성된다.

토사석 채취활동과 결합된 분쇄의 업종 분류를 물었다. 해당 분쇄는 토사석 채취업으로 분류된다. 분쇄가 토사석 채취활동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장애퇴직 시 퇴직소득 공제, 산재 관련 급여의 비과세와 신고 의무를 물었다. 퇴직급여의 50%를 공제하되 장애퇴직에 대한 별도 공제는 없고 관련 보상급여는 비과세된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고 원천징수·납부됐다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다.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반도체 생산용 장비 제조업체의 고정자산이 어느 설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구조·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용도별 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르며 구체적인 현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매사업용 부동산에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1년 이상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에는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대상은 매매사업용 부동산이며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부채납자산의 손금귀속과 관련한 사용기간 약정의 의미를 물었다.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며 사용기간은 무상사용이나 사용료 면제 기간이다. 해당 기간은 무상 또는 면제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동일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을 때 인정이자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간 가지급금 적수 합계에서 연간 가수금 적수 합계를 상계한다. 상계 후 남은 잔액을 대상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외 목적물이 함께 설치된 건물의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979 등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용카드결제요금에 별도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교부하는 계산서를 영수증으로 보아 별도 발급할 수 없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되는 영수증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법인이 견본비를 손금으로 처리할 때 세법상 인정 여부를 물었다. 견본비가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 입증이 필요하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시기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때 관할세무서장이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외국정부의 납부세액 증명서 등 외국소득세 납부 사실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전체 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안분 여부를 물었다.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지역공동사업체가 부동산을 양도해 얻은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새마을 공동 사업장 등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78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증빙으로 취득·양도 당시 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과 세액계산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도록 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실지양도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질의 사안이 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507, 1987.09.15 회신문을 제시했다.

배우자의 경로우대공제 요건과 확정신고 때 제출한 입증서류의 효력을 물었다. 연간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상이면 해당 연도 중에도 경로우대자로 본다. 확정신고 때 공제대상 입증서류를 제출했다면 소득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66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제4항제1호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사용료와 관련 기술지원비·기술훈련비의 사용료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첨 질의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국일22601-114, 1986.08.2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실지 취득가액에 도매물가상승률 반영액을 합친 금액이 1977.1.1 기준시가보다 크면 그 금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있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375와 재산1264-92를 제시하였다.

수입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수입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3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꽃게의 배갑을 제거하고 해수 등에 담가 질식시키는 활동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업종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변경일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재고매입세액은 해당 6개월간 거래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업신고 관련 사항과 개인·법인 사업형태의 선택 등에 관하여 물었다. 폐업신고 사항은 제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사업형태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선택한다. 위장업체 관련 질의에는 별첨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방송용이 아닌 영사기와 촬영기도 조건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방송법에 따른 방송용이 아니면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니다. 특별소비세법상 해당 면세 규정의 방송용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을 뜻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토지와 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므로 가액을 안분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21, 1988.04.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천연원료 함유량이 10%를 초과하는 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기호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제4호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해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발령받은 경우여야 한다.

아파트 분양 중 직장이전 후 소유권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종교단체가 방송용으로 쓰는 영사기와 촬영기의 조건부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이 아니므로 질의 대상은 조건부 면세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방송용 영사기와 촬영기는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을 뜻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예정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인지 첩부액을 물었다. 예정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계약서 작성 시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납부할 인지세는 15만원이다.

시계 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계 카메라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50만원 미만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시계 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계 카메라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50만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