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26회신일 1989.08.3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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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8.31

월정액 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무상 식사는 비과세되나 출퇴근 교통비는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받은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 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무상 식사는 비과세되나 출퇴근 교통비는 근로소득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월정액 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출퇴근 시의 교통비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56, 1989.03.29

※ 소득22601-1348, 1985.11.15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와 출퇴근 시 교통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월정액 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되며, 출퇴근 시 교통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1156, 1989.03.29. 및 소득22601-1348, 1985.11.15.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26 (1989.08.31 회신), "무상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7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75)
원 제목: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와 출퇴근 시 교통비의 근로소득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