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운송비도 수탁자 과세표준인가?

수탁판매자가 위탁받은 상품의 판매에 부대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거나 운송비 지급을 대행한다. 운송의 책임과 계산 및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진다.

수탁판매자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의 판매에 부대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와 함께 위탁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이 포함하지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운송업자에게 대행 지급하는 운송비는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니 않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수탁판매자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동 판매해위에 부대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판매수수료와 함께 위탁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는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이 포함하는 것이나,

2. 다만, 당해 위탁판매물품의 운송에 대한 계약상 법률상의 거래당사자가 위탁자이고 수탁자는 단순히 운송비를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운송업자에게 대행지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지급대행한 동 운송비는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니 아니하는 것임

질의

위탁판매 상품의 운송과 관련해 위탁자로부터 받는 금액이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수탁판매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판매수수료와 함께 위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2. 다만, 운송계약의 계약상ㆍ법률상 거래당사자가 위탁자이고 수탁자는 운송비를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운송업자에게 대행 지급하는 경우 그 운송비는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80 (<time datetime="1989-09-04">1989.09.04</time> 회신), "위탁판매 운송비도 수탁자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