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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제대상 표시가 있는 일정한 보험료는 당해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한도는 연 24만원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의2조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순한 공유물분할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고용한 자가 없고 근로소득 지급 사실도 없을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 지급 사실이 없으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원천징수의무 여부는 근로소득 지급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감면기간별 이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한 뒤 배당할 때 감면대상 배당금 계산법을 물었다. 선이익 선배당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 전액 감면기간의 이익으로 결손금을 우선 보전한다. 남은 결손금은 50% 감면기간의 이익으로 보전한 뒤 잔여 이익의 감면 구분을 결정한다.

법인이 사용인의 사택 취득·임차·관리 비용을 부담할 때 업무 관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에 지출하는 비용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6조제7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장관리사업자가 상인에게 받는 상가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경비 등 시장관리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재평가한 법인이 특별상각할 때 일반 감가상각범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일반 감가상각범위액은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재평가한 법인이 특별상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저축금액의 15%를 공제한다. 공제받은 금액은 저축기관 또는 저축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기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인지세 계산을 위한 외화금액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에 따라 산정한다. 전신환 수령 약정은 전신환 매입율, 현찰 수령 약정은 현찰 매입율을 적용한다.

직장주택조합에 국민주택 건설용 나대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을 물었다. 조합이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고 양도자가 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만 환급된다. 환급신청은 해당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1조제1항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신고 방법을 물었다. 신고서와 함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절차에 따라 두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유권 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판결문 내용과 증빙서류에 따른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반입일부터 10일이 지난 뒤에도 반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반입신고는 1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기간이 지나도 일정 조건에서는 반입증명을 받을 수 있다. 물품 사용 전이고 기장·증빙 등에 따라 반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등기이사인 출자자를 출자임원과 사용인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임원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장·사장·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업무집행사원·감사 등에 준하는 자가 임원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급 건물의 신축인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건물 신축인도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할 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세대원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세대원은 거주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중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범위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3080, 1989.08.21.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다.

일본국 법인에서 국내로 파견된 기술자가 받는 근로소득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한ㆍ일조약협약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득세가 면세된다. 종속적인적용역을 제공하고 한ㆍ일조약협약 제12조 제3항(a)의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외이민 후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22633-1858, 1988.07.05 회신문을 제시했다.

법인주주의 실권주를 개인의 금전출자로 인수한 증자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영리내국법인이 개인의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늘리면 증자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개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출자에 따른 자본 증가가 적용 조건이다.

•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한 동을 신축해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 내용이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소득 구분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조건부 자산매매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건부 매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구체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그 밖의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989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 시점과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다. 개정령은 원칙적으로 1989.08.0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일부 규정은 1990.01.01부터 시행한다. 양도·취득시기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를 참조하도록 했다.

일정 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하는 조건의 자산을 어떻게 손비계상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고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임차인 신축건물을 임대법인 명의로 등기하는 사유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시장관리사업자가 상인에게 받는 관리비와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경비 등을 위한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공공요금의 비과세는 전기료와 수도료 등을 관리비와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는 검수조건부 리스자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수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재산01254-1924, 1989.05.29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적용 대상과 공제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비영리법인이 발간하는 월간지의 광고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월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별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품질저하·진부화로 환가가치가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와 폐기처분 방법을 물었다.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액에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은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해야 하며 폐기처분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법인 소유 부동산 일부를 법인 외의 자가 사용할 때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이 사용하는 부분은 관련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한다. 해당 부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볼지 묻는 내용이다. 수익 목적과 규모·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본점 직원이 주재하며 계약과 대금수령 등을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사업과 관련된 영업권 등 부수 재화나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도 면세되는 공급에 포함된다. 주된 면세 공급과의 필수적인 부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품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이 다른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판매손익은 상품을 인도했거나 인도 가능한 상태가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미매출 상품의 매입원가 문제는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했다.

• 법인세법 제17조제2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리경작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600이다.

토지만 양도하며 받은 기계장치 시설의 이전보상비를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제외 금액이 아닌 기계장치 시설의 이전보상비 상당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는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범위와 토지거래 신고·허가 사항을 묻는다. 부동산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89-88호를 참조하고 신고·허가 사항은 건설부에 문의하여야 한다. 관련 고시는 1989.08.01. 고시되었고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관한 것이다.

• 개정령 제170조제4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과세사업 겸업 목적으로 산 재화를 과세사업 개시 전에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면세사업자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재산01254-1337과 재산01254-2849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단기금융회사의 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과 지급이자의 익금·손금 여부를 물었다. 운용수익은 익금,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에 해당한다. 그 귀속연도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거 이전용 새 주택을 취득했으나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새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회답은 재산01254-2667, 1988.09.1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내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무형편으로 타 지역에 이전해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해직공무원이 받은 보상금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직공무원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을 사용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3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7항제2호 (산출세액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을 근거로 제시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9항 (이월결손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 소득을 신고할 때 지급준비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비영리공익법인이 해당 소득을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