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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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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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1 신축주택 감면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수와 감면신청 시 제출할 서류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 3채를 양도해도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주택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납부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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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2 놀이방으로 쓰는 아파트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놀이방으로 사용 중인 아파트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로 판단한다. 3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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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5 직장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이나 장기 치료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비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거리, 시간, 교통편의 등 출퇴근 여건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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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6 지정지역 부동산 수용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준일 전에 취득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다. 관계 기관의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한 날 및 지정지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취득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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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7 공동소유 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1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부수토지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주택 전체로 판정하며, 고가주택이면 부수토지의 기준면적 초과분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도 고가주택이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6억원은 주택 전체의 차감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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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8 입주권을 서로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며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인정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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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9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의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담보 목적의 일정한 자산 양도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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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0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적용되는 세목과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거래와 사업자에 따라 다른 세금도 과세된다. 양도일은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각 세목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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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1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언제 유상양도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의 양도와 주택 신축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주택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며 자가사용 1주택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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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2 공유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각 공유자별로 결정한다.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별 적용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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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3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의 판정시점과 세율 적용범위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율은 보유기간별로 나누지 않은 전체 과세표준에 적용하며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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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4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면 항상 동일세대원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구성이 가능한 자녀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경우 동일세대원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여부는 양도일 현재 실제 생계 공동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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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5 농지대토의 3년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종전농지의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실제로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휴경기간은 사실상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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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6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했다면 비과세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 사유는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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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7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와 이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과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각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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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8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하지만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수용되는 1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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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0 이혼한 부부의 재혼도 혼인 주택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면 혼인에 따른 1세대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상당한 기간 후 재혼하고 부당한 조세감소 의도가 없음이 명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며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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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1 동일세대원에게 상속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기간 계산과 새 주택 취득 후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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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 1세대 1주택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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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3 특별분양 분양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대책으로 특별분양받은 분양권의 양도세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특정 아파트의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분양권 양도일까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철거에 따른 특별분양 지위를 받아 계약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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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4 미등기 국외자산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인 국외 토지 또는 건물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미등기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국외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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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5 명의신탁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농지의 소유권을 신탁해지로 이전할 때 8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요건을 갖추면 감면한다. 명의신탁기간을 포함한 소유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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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6 다가구주택 전체 양도는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전체를 한 사람에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이지만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판단한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전체를 양도해야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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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7 재건축 청산금에도 1세대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대상 주택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청산금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청산금은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며 60% 세율이 적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권리와 청산금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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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8 불하받은 부수토지의 보유기간도 따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시유지를 불하받아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 입주권의 보유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에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부수토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요건을 충족한다. 서울의 1세대1주택을 2003.9.30. 이전 양도한 경우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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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9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을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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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0 임시사용승인 주택과 미등기 양도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과 미등기 상태 양도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취득기간 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포함되지만 미등기 양도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미등기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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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2 일시퇴거한 세대원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취학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했다면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가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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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3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했다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미등기 주택과 증여된 부수토지의 실체적 권리가 불명확하면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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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4 지정지역 토지는 언제부터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계약허가구역 토지의 신고기한과 지정지역 부동산의 실가과세 시점을 물었다. 허가 전 대금을 청산했다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지정지역 부동산은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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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6 업무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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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7 취학으로 출국한 1주택자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1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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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9 임대용 오피스텔과 공실도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이거나 공실인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규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이며, 공실로 보유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공부상 구분보다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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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0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차 수용에도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수토지 구분이 불분명하면 연면적 비율로 계산하고 구분 가능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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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1 공동사업자가 자가사용할 주택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후 자가사용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취득시기이다. 공동지분을 교환·등기해 자가사용하는 주택은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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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2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전체로 고가주택을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 구분 또는 지분이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질의 주택은 고가주택이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로 산정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법정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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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3 용도변경 후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 전에 퇴거해 주택부분이 큰 상태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면 일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용도변경한 주택부분과 주택 외 부분은 용도변경 후 3년을 보유했어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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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4 근무상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했다면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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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5 충주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주택수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충주시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1세대3주택 중과 판정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중과세율 판정의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모든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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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6 공동신축 후 자가사용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으로 신축해 자가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가사용 1주택은 공동사업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으며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 시 비과세된다.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으로 보며 현물출자와 지분 변동은 별도로 과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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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7 재건축 전 실제 거주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과 증가한 부수토지 및 멸실 전 실제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이 포함되며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계산한다. 사업계획승인 후에도 멸실되지 않은 재건축 대상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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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8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주식의 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의 시가 산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할증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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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9 면적과 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묻는다.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감면에서 제외된다. 면적은 전용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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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0 경매로 양도차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유상양도이며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해야 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서류를 첨부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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