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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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1 매매용 건물을 임대업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와 관련한 건물 현물반환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용 건물 등의 권리와 의무를 부동산임대업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동일성을 유지해 신설법인에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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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3 항만공사로 취득한 토지와 구축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취득한 토지·건물·구축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개별자산의 취득에 든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비용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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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4 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로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통합청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계약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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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5 북한산 단순건조녹용의 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단순건조녹용을 국내에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 농축수임산물과 북한산 녹용은 면세된다. 면세 녹용을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절단하고 소량 포장해 판매해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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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6 임차한 물류센터도 부가세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운영하는 물류센터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인지 묻는다. 독자적인 거래 없이 보관ㆍ관리와 지시에 따른 반출만 하고 하치장설치신고를 한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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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7 세척·건조·분쇄한 향신채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고추·생강을 세척·건조·분쇄하여 포장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대로 분쇄·포장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지만 첨가제로 조제한 혼합조미료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면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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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8 중계무역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중계무역방식 수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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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9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곤란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법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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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1 통신망으로 국외 공급한 소프트웨어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으로 국외 공급한 소프트웨어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그 공급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를 외국환관리법상 비거주자에게 전송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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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2 보세구역 밖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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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5 자치관리 오피스텔의 유료주차장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 오피스텔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자치관리단 등이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료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과세사업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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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6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발급의무도 면제된다. 다만,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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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7 복권발행 위탁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복권발행 위탁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한국○○○○재단은 용역을 제공받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복권의 발행·수거·폐기 등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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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8 재건축 분양 시 현금 차액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분양가액과 종전 소요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은 자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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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0 신규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를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묻는다. 예상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에 미달하고 등록할 때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적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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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1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당사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계약내용과 거래주체별 책임이 불분명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법정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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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3 정보기술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기술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단이 교육 등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정보기술 관련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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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4 재투자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이 명백하면 공단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뒤 경정청구하면 해당 합계표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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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5 재투자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입주업체에서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이 명백하면 공단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용부담 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 등으로 적립금의 귀속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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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6 상속재산으로 사업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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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7 단독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어떻게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를 물었다.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신청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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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9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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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0 방송용역 과세 전환 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용역의 과세 전환으로 면세사업이 소멸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2001년 2기 확정신고분은 전액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부터 방송용역이 과세로 전환되어 면세사업이 소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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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3 일본법인에 지급한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등에 신제품 개발 노하우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한 사용료액의 10%이나 질의1은 내용이 불명확해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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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4 소재지가 다른 임대부동산마다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지점 폐쇄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면 각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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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7 위원회가 별도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가 별도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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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8 착오 폐업신고 때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 후 폐업신고한 사업의 잔존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했다면 착오 신고 당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실제 폐업 후 새 사업을 시작했는지 단순 착오 신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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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9 교육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 과세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개시일과 자가공급 판단을 물었다. 면세사업 개시일은 인·허가 후 면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때이며 감가상각자산은 요건 충족 시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자가공급되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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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0 착오 폐업신고 때 잔존재화도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착오로 폐업신고한 경우 잔존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됐다면 폐업신고 당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폐업 후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지 단순 착오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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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1 포괄승계한 사업양도는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형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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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2 인터넷 유료게임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유료게임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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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3 신축 국민주택의 보일러 등 공사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아파트의 보일러 등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제조품 공급과 부수 설치는 과세된다. 창호·엘리베이터·놀이터 철구조물 등의 공급과 설치는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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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4 국외 생산·직접 인도 거래도 수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업체가 생산해 다른 외국업체에 직접 인도하는 거래가 중계무역 수출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한다. 국내 사업자가 주문과 대금을 받고 물품은 국내에 수입하지 않은 채 국외에서 직접 인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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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5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과다하게 신고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에 다시 기재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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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6 시설물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기부채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민간투자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시설이 법률상 사회간접자본시설인지는 그 법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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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7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도 사업장이 있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상품을 구매해 미국으로 판매 목적으로 탁송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본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관련 규정의 국내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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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8 국외 위탁가공재화 직접 인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외 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수출업자와 국내 생산업자의 재화 공급 모두 수출로 보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이 이루어지고 완성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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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9 ○○카드는 세액공제용 전자화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카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전자화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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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0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관리용역의 관리비는 과세되나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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