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별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184회신일 1989.11.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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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필지별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18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여러 필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 양도차익 산출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필지별 환산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51, 1988.05.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51, 1988.05.24

정제 정리

질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출방법.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51, 1988.05.24)을 참조한다.

붙임: 재산01254-1451, 1988.05.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451 상속 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184 (<time datetime="1989-11-18">1989.11.18</time> 회신), "필지별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506)
원 제목: 자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