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고시가 없는 회원권 기준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205회신일 1989.11.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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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당시 고시가 없는 회원권 기준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21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월과 양도월의 도매물가지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1983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골프회원권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월과 양도월의 도매물가지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계산식은 양도당시 기준시가×취득월 도매물가지수÷양도월 도매물가지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회원권은 1983년 7월 1일 이후 취득되었으나 취득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산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골프회원권의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1983년 07월 01일 이후 취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x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임

본문(원문)

골프회원권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1983년 07월 01일 이후 취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귀하가 제시한 계산방법과 같으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x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3년 07월 01일 이후 취득한 골프회원권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의 산정방법.

회답

골프회원권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시 제시한 계산방법과 같습니다.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205 (<time datetime="1989-11-21">1989.11.21</time> 회신), "취득 당시 고시가 없는 회원권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12)
원 제목: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산정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안 된 경우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