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대상 관광기념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ㆍ관광숙박업자 또는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음식ㆍ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한다)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ㆍ숙박용역ㆍ음식용역(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관광기념품으로서 숙박인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등이 기재된 외국인 음식ㆍ숙박기록표ㆍ구매자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품명 수량ㆍ공급가액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일반여행업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7.01 → 현재 시행본 2026.05.1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음식ㆍ숙박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민속ㆍ문화자원소개시설, 관람시설, 농ㆍ어촌휴양시설 등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류를 세분한다) 나.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전문휴양업의 시설을 2종이상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삭제<1989ㆍ7ㆍ1> 라.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ㆍ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마.관광유람선업 : 해운업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유선 및 도선업법에 의한 유선업경영신고를 한 자로서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