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도 국민주택 면세를 적용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77회신일 1989.11.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세대주택도 국민주택 면세를 적용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20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다세대주택에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이유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자가 1층, 2층을 각각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여 2세대가 각 층에서 각각 독립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하여 세대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1개의 주택으로 판매하는 경우 그렇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478, 1989.10.14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에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1478, 1989.10.14.)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478 다세대주택을 한 채로 팔아도 면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77 (<time datetime="1989-11-20">1989.11.20</time> 회신), "다세대주택도 국민주택 면세를 적용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53)
원 제목: 다세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