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200회신일 1989.11.2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21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면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완성된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에 관한 질의다.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면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완성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262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중단 및 정지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확정신고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2624, 1981.07.2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624, 1981.07.28

정제 정리

질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시점.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2624, 1981.07.28)을 참조.

※ 소득1264-2624, 1981.07.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2624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200 (<time datetime="1989-11-21">1989.11.21</time> 회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11)
원 제목: 국세징수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