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토지의 등급과 배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06회신일 1990.03.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지역 토지의 등급과 배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08

고시 후 등급이 그대로면 고시일의 등급과 배율을 적용하고, 변동되면 변동 등급과 재산정 배율을 적용한다.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고시 후 등급이 그대로면 고시일의 등급과 배율을 적용하고, 변동되면 변동 등급과 재산정 배율을 적용한다. 재산정 배율은 고시일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이다.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이 변동될 수도 있다.

질의요지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은 고시일 이후에 토지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은

가. 고시일 이후에 토지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하며,

나. 고시일 이후에 토지등급 변동이 있는 경우는 토지등급은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하고,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과세시가 표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배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를 양도하거나 취득할 때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

회답

가. 고시일 이후에 토지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하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06 (<time datetime="1990-03-08">1990.03.08</time> 회신), "특정지역 토지의 등급과 배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72)
원 제목: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