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51
가족과 구성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소득세 - 199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세대가 국내에 한 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세대에는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120,452
이전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55, 1989.03.08.이 제시되었다.
120,453
두 층의 다세대주택도 1주택 비과세되는가? 1ㆍ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 세대가 1ㆍ2층 모두를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비과세 적용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0,454
광업권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단순히 광업권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히 광업권만 양도할 때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광업권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1264-1382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20,455
2주택을 순서대로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양도소득세 - 199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2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0,456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 199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아파트는 각 기한이 6개월이며, 취득 당시 종전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120,457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생일선물도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사용인의 생일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지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구입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때에도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로 구입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용인 생일선물의 무상지급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자가 자기 사용인에게 생일선물을 구입해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458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주식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주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적용대상 주식으로 보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결성된 조합을 통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459
전매제한 조합주택의 경과조치 요건은? 관련법령에 의해 당해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조합주택을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1주택 경과조치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가 제한된 조합주택에 1세대1주택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한기간 종료일부터 6월 이내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는 조합주택이어야 한다.
120,460
미국 법인의 국내 자문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법인이 국내에서 광고, 판매, 경영 등에 관한 자문용역이나, 이에 관련된 해외 정보(산업 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는 제외)를 수집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 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자문 및 해외 정보 수집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이지만 ○○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았다면 한국 법인세가 면제된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는 해당 해외 정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461
장부 소실로 주식 평가가 불가능하면 기준시가는? 법인의 장부등이 소실되어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 소실로 비상장주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0,462
토지 소유자가 사업자가 아니어도 나대지에서 제외되나?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양도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 사업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나대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추면 소유자가 해당 사업자가 아니어도 나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대지 장기보유 공제를 배제한 취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장기보유를 막는 데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0,463
본사 외 신설사업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외 장소에서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설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두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464
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공장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구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과 구공장의 대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구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신·구공장의 대지 및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465
공급시기 착오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있나? 공급자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공급시기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수정할 수 없다. 공급자의 공급시기 착오가 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466
폐지 사업장의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어떻게 보는가? 2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폐지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전 신고한 사업장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 1990.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의 처리를 물었다. 폐지 사업장의 재고재화가 이전신고한 사업장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를 이동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20,467
프로그램 개발·운영·임대용역은 과세되는가? 시스템분석,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대상이나, 컴퓨터 판매업자가 컴퓨터판매에 필수적으로 수반하여 프로그램개발관련 용역제공 시 과세대상이고, 전산 활용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임대, 전산조직 운영용역제공대가는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임대 관련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은 면세되지만 판매 부수 개발, 임대 및 운영용역은 과세된다. 컴퓨터 판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개발용역과 대가를 받는 전산조직 운영 등이 과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468
증여등기한 토지가 사실상 교환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에 대한 취득내용이 단순히 등기원인을 증여로 했을 뿐 사실상 교환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토지 취득이 사실상 교환인지 묻는다. 증여인지 사실상 교환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판단 주체는 소관 세무서장이다.
120,469
직장생활을 하는 자경농민도 증여세 감면이 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및 제67조의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 - 1990.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을 때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다른 직장에 다니더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양수하거나 증여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470
직계존비속끼리 재산을 교환하면 증여인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상속증여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교환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교환 및 가액 차이에 관한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0,471
조합의 국민주택과 상가 분양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단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첨부자료로 부가22601-314, 1990.03.14.가 제시돼 있다.
120,472
직접 지출한 장학사업비는 목적사업비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장학 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단체가 직접 지출한 장학 사업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묻는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직접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장학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473
건축물 부수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또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양도소득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수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20,474
어떤 부수토지가 장기보유공제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889, 1989.05.25이다.
120,475
자기 소득과 채무로 산 재산도 증여세가 붙나? 자기의 소득 및 채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의 소득과 채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 물었다. 자기 소득과 채무 등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조합주택 분양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의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회신했다.
120,476
매입 임야의 계정 분류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임야를 선급금과 토지 계정으로 선택 분류한 것이 정당한지 물었다. 과세사실의 판단기준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20,477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 정착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136, 1989.08.25 회신문을 제시했다.
120,478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증빙으로 양도·취득 당시의 실가가 확인되면 실가를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186, 1989.06.1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0,479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양도세나 증여세가 붙는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로 부동산을 원상회복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신탁재산 표시 없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원상회복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20,480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양도소득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927, 1989.03.13 회신문을 제시했다.
120,481
변경된 토지등급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시행일 현재의 토지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 당시의 배율로 하
양도소득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일 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급이 바뀐 경우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산정 내용은 첨부된 재삼01254-283 회신문에 있다는 구조이나 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다.
120,482
수송장비운전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수송 장비 운전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송장비운전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송장비운전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483
소득 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과세 대상은?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소득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다른 경우 과세 대상을 묻는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0,484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과세표준은? 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행한 경우의 과세표준 신고를 물었다. 도매업자는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공급일이 속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120,485
직계비속이 있으면 형제자매도 합산대상 상속인인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민법 제1000조에 규정하는 1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은 상기 규정의 상속
상속증여세 - 1990.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있는 때 형제자매가 증여재산 합산 대상 상속인인지와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으면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 등은 해당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산하는 증여재산이 상속개시일 현재 특정지역에 있으면 배율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486
포기한 신주인수권의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을 상장함에 있어서 공개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였는바, 그 우선배정된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이 포함하고 이를 당해 조합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함으로써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0.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관련 증여 규정이 적용되면 증여세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조합원 각인별로 계산한다. 공개모집 또는 매출 주식이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뒤 조합원이 권리를 포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487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에 따른 부동산 취득·양도의 과세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재산01254-3255(1989.09.01.)와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120,488
부정한 취득·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쓰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120,489
부정한 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쓰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일정한 부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120,490
유흥시설이 있는 동물원의 입장료는 과세되나? 면세대상 동물원 입장에는 오락 및 유흥시설이 함께 있는 동물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물원의 입장료와 동물원내의 오락 및 유흥시설의 입장료를 별도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동 입장료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락·유흥시설이 함께 있는 동물원과 그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물원 입장료와 오락·유흥시설 입장료를 별도로 받아도 모두 과세된다. 면세되는 동물원 입장에는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0,491
도시계획시설지 수용은 과세 대상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된 대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한다는 방향이다. 세부 판단은 재산01254-2149, 1989.06.1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0,492
충당금 순액만 익금산입해도 인정되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에서 당해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입할 대손충당금에서 해당 연도 설정 범위액을 뺀 잔액만 익금산입한 경우의 소득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에도 각 금액을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판단 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이다.
120,493
실거래가와 차이 나는 기준시가를 조정하나? 기준시가가 실지 거래가액보다 현저히 차이가 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당지번과 가격 상황을 알려주시면 다음 기준시가 조정시에 참고토록 하겠음
양도소득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실지 거래가액과 현저히 다른 지역의 기준시가 조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번과 가격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면 다음 기준시가 조정 때 참고한다. 조정을 위해 구체적인 해당 지번과 가격 상황의 제시가 필요하다.
120,494
재평가 시 자본적 지출액에 별도 취득일을 적용하나? 기존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는 것으로,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동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령상의 취득일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고정자산 재평가 시 자본적 지출액에 적용할 취득일을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에는 시행령상 취득일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은 해당 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한다.
120,495
국민연금 불입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필요경비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불입하는 국민연금이 연말정산의 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필요경비적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이다.
120,496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교부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교부시기 도래 전에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497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요?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부동산 출자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384, 1985.11.13.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20,498
거래상대방 등록 전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용역의 공급시기가 거래상대방의 등록일 이전에 도래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시기가 등록일 이후에 도래 시 그 공급시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도중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가 등록일 전이면 주민등록번호를, 등록일 후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계약일이 아니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등록일 전후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120,499
건물 양도 후 다시 임차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인가? 여관 사용 건물을 양도한 후 같은 여관을 임차하여 여관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한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 건물을 양도한 뒤 다시 임차해 여관업을 계속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한 건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양도 후 같은 여관을 임차하여 동일한 여관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500
일원동 사원아파트의 특정지역 지정일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번지 소재 ○○사원 아파트(27평형)의 특정지역 최초 지정 고시(시행)일은 1984.07.01임
기타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남구 일원동 소재 사원아파트의 특정지역 최초 지정 고시일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삼01254-281, 1990.03.19 회신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