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납세보증 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997회신일 1990.03.0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용보증기금의 납세보증 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07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증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이 납세를 보증할 때 필요한 담보 제공가액을 물었다.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증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의 납세보증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납세를 보증하는 경우이다.

신용보증기금이 납세를 보증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거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을 보증하여야 함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납세를 보증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시행령제14조제1항에의거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납세를 보증할 때 담보 제공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납세를 보증하는 경우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을 보증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997 (1990.03.07 회신), "신용보증기금의 납세보증 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2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29)
원 제목: 납세담보의 제공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