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로 산 아들 주택은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1036회신일 1990.03.0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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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08

해당 경우에는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각 세법을 적용한다.

아들이 아버지 명의로 주택을 사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실질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각 세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들이 아버지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다. 해당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아들이 아버지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 중에 양도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거 각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들이 아버지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중에 양도하였다면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거 각세법을 적용하는것인바 더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들이 아버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실질과세 적용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각 세법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036 (<time datetime="1990-03-08">1990.03.08</time> 회신), "아버지 명의로 산 아들 주택은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82)
원 제목: 아들이 아버지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 중에 양도한 경우 실질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