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01
다가구주택 매입 시 1세대 1주택 요건은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하나의 세대로 본다.
120,502
제3자 명의 상속재산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503
대여금 수입이자도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 대상인가? 대여금수입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수입이자가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 대상 소득인지 묻는다. 대여금 수입이자는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504
기준시가 적용 대상 토지에 광천지도 포함되나? 국세청 기준시가표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 방법에 있어서 토지에는 광천지도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 토지에 광천지가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에서 토지는 광천지를 포함한다. 판단 근거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토지 적용 범위를 제시하였다.
120,505
공기조화장치 제조업체는 창업 중소기업인가?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제조업, 광업에 한함)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90.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조화장치 제조업체가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이면서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범위는 제조업과 광업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9조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506
합병법인에 넘긴 준비금을 익금산입해야 하는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함으로써 환입대상이 되는 각 준비금계정금액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때에는 그 피 합병법인은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입대상 준비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피합병법인이 이를 익금산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인계한 준비금계정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여 환입대상이 된 금액을 인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507
폐수처리업의 중소기업 해당 업종은 어떻게 판정하나?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0.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산업분류와 중소기업 해당사업 판정을 물었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산업분류 사항은 경제기획원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508
특별부가세 면제분에도 방위세를 납부하는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그 면제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고 방위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방위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부분에도 방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면제 부분에도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방위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전제로 방위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20,509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90.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과 중소기업 판단 기준을 물었다. 기술 집약형 또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중 제조업·광업 영위 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510
점포가 포함된 주택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비과세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소득세 - 199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508, 1989.09.22이다.
120,511
주택 한 동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동만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0,512
신축주택을 단기 거주·보유 후 팔면 과세되나?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0,513
부정 취득·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ㆍ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5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20,514
도시계획시설지 수용도 양도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된 대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2149, 1989.06.1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0,515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차익 기준일은?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양도소득세 - 199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0,516
해외 근무에 따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해 전 세대원이 해외로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28, 1989.04.03을 제시했다.
120,517
다가구주택을 더 사면 기존 주택은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9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로 매입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120,518
형제간 부동산 매매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가 형제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매매가액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거나 또는 높은 가액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간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참조 대상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120,519
면제대상 농지는 어떻게 증여세를 면제받나요?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한 경우,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면제신청을 하면 당해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0.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면제신청을 하면 해당 재산의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120,520
외국 항행사업의 방위세 비과세 대상은? 방위세법 제3조 제5항은 외국 항행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 대상을 정하고 있는 규정임
국제조세 - 1990.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세 비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외국 항행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방위세 비과세 대상을 정한다. 원문은 방위세법상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제3조제5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20,521
압류 토지의 소유권 주장이 있으면 압류가 해제되나? 압류한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임
국세기본 - 1990.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토지에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때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의 체납자 소유 여부는 등기의 효력으로 판단하므로 압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 압류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120,522
대물변제 가등기로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있나?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권리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항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다만,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국세기본 - 1990.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예약에 따른 가등기 권리자가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은 예외다.
120,523
본사 판매·지점 인도 시 어디서 신고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본사에서 상품인환증을 판매하고 화의 인도는 지점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금계산서 제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본사에서 상품인환증을 팔고 지점에서 재화를 인도한 경우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은 본사에서 한다. 지점은 재화를 실제 인도할 때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거래명세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524
확정한 임대료를 면제해도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0.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를 확정한 뒤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대가를 확정한 후 면제한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이 경우는 그 예외이다.
120,525
제조업체 사무직도 생산직근로자인가? 제조업체 사무직 종사근로자는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의 사무직 종사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무직 종사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이 정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526
서비스업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제조업체 사무직 종사근로자는 생산 및 그 관련 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 종사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서비스업 종사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527
다른 사업장에 보낸 전도자금도 과세대상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자금을 전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 사이에 보낸 전도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도한 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동일 사업자의 사업장 간 자금 전도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20,528
국내산 채소 종자와 묘목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생산된 채소류의 종자 및 묘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채소류의 종자와 묘목을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자가 해당 종자와 묘목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529
임가공업자는 특별감가상각 대상 중소기업인가? 당해법인이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투자 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임가공업자가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첫째 질의는 관련 법과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며, 둘째 질의의 경우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제조업 영위 여부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제시된 법령 및 기본통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0,530
공장으로 본점을 옮기면 창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임시사무소를 본점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본점을 사실상 주사업장인 공장소재지로 이전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사무소를 본점으로 법인을 설립한 뒤 공장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면 창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531
특별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답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유사 사례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0,532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이를 환지로 보는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양도소득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0,533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후 잔금을 내고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직장발령통지서 등의 증빙이 필요하다.
120,534
정부갱정조사로 생긴 법인세도 감면되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기업합리화적립금도 적립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정부갱정조사로 인하여 발생된 법인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함
조세특례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갱정조사로 발생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3151, 1988.11.02.이다.
120,535
건축물 부수토지는 특별공제에서 언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88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20,536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 범위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묻는 질의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889, 1989.05.25 회신문이다.
120,537
위탁기술개발비 세액공제에 선급금도 포함되나? 내국법인 위탁기술개발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그 공제대상이 되는 당해지출금액은 당해과세연도에 기술개발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용역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출한 현금지급분만을 말하며 선급금은 제외하는
조세특례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지출금액에 선급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제대상은 해당 과세연도에 용역 대가로 실제 지출한 현금지급분이며 선급금은 제외한다. 선급금인지는 용역계약 내용과 연구용역 진행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0,538
역외금융수익과 충당금 환입액에 교육세가 붙나? 금융보험업자의 역외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은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으로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하며, 투자유가증권 평가충당금 환입액은 유가증권평가익에 해당되어 교육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1990.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외금융거래 수익과 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액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융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환입액에도 교육세가 과세된다. 환입액은 유가증권평가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539
채무자가 국외이주한 어음채권은 대손 가능한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으로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발행인의 국외이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채무자 명의의 등록재산이 없으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표이사 개인어음에 법인이 배서했다면 대표이사와 채무법인의 등록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540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정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확인되지 않는 양도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재산01254-2920, 1989.08.0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0,541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결정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120,542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601, 1989.05.01을 제시했다.
120,543
자산의 유상양도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의미와 구체적인 유상양도 해당 여부의 판단 주체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면 양도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이전을 대상으로 한다.
120,544
증빙으로 확인된 실거래가액을 양도세에 적용하나?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출한 증빙으로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8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0,545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거래내용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가액이 제출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120,546
신축주택을 단기 보유·거주 후 팔면 과세되는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0,547
신축주택의 거주나 보유가 짧으면 양도세가 있나?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3년 미만 거주하거나 5년 미만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01254-3111과 재산01254-2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0,548
신축주택 보유·거주 요건 미달 시 과세되는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결론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된다는 것이다.
120,549
신축 아파트 분양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양도소득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취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9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9.03.13.자 재산01254-927이다.
120,550
해지보고 지연으로 중복된 통장도 세금우대되나? 단순히 소액가계저축 취급금융기관의 착오로 선 개설통장의 해지보고를 지연함에 따라 국세청에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 후 객관적인 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경우 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해지보고 지연으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후개설통장의 세금우대 여부를 물었다. 선개설통장을 먼저 해지한 사실이 객관적 서류로 확인되면 후개설통장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해지 증명서류를 기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현재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