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 멸실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349회신일 1990.07.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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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 주택 멸실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16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판단 기준 시점은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이다.

질의요지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문의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때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정제 정리

질의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3136 사업장 이전 후에도 장기계속사업자로 보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349 (<time datetime="1990-07-16">1990.07.16</time> 회신), "새 주택 멸실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94)
원 제목: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