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외 기숙사와 분산 신공장은 어떻게 보나?

공장구내에 있지 않은 기숙사 등이 있고, 신공장을 여러 곳으로 분산하여 이전한 경우이다.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구내에 있지 않은 기숙사 등은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귀문중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일01254-578, 1990.04.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구내에 있지 않은 기숙사 등은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 그리고 귀문중 산공장을 분산하여 이전한 경우의 신공장 대지면적 계산은 분산된 신공장부지의 합계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578, 1990.04.21

질의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가액.

2. 공장구내에 있지 않은 기숙사 등의 공장 해당 여부.

3. 공장을 분산 이전한 경우 신공장 대지면적의 계산 방법.

회답

1.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질의회신문(재일01254-578, 1990.04.21)을 참조한다.

2.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다. 공장구내에 있지 않은 기숙사 등은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공장을 분산하여 이전한 경우 신공장 대지면적은 분산된 신공장부지의 합계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359 (<time datetime="1990-07-18">1990.07.18</time> 회신), "구외 기숙사와 분산 신공장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