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토지에 남편 공장을 지으면 유휴토지인가?

아내 명의의 토지에 남편이 건축물을 신축해 공장으로 사용한다. 별도로 하치장용 토지의 연중 최대 보관·관리 사용면적 산정도 질의했다.

아내명의로 토지에 남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1. 귀 질의 1의 경우 아내명의로 토지에 남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에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 중 “연중최대 보관ㆍ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이라 함은 하치장 등의 설치구조ㆍ보관ㆍ관리하는 물품의 종류ㆍ형상ㆍ보관ㆍ관리의 편의성 등이 참작된 통상적인 보관ㆍ관리방법으로 물품을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과세기간(지가급등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중 최대면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최대면적은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질의

1. 아내 명의 토지에 남편이 건축물을 신축해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2. 하치장용 토지의 연중 최대 보관·관리 사용면적의 의미.

회답

1.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2. 연중 최대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은 설치구조, 물품의 종류·형상, 보관·관리의 편의성 등을 고려한 통상적 방법으로 물품을 보관·관리할 때 과세기간 중 사용되는 최대면적이며, 구체적인 최대면적은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339 (<time datetime="1990-07-16">1990.07.16</time> 회신), "아내 토지에 남편 공장을 지으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