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법인 제조장 간 반출은 미납세반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907회신일 1990.07.1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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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18

이 경우 미납세반출은 불가능하다.

판매 편의를 위해 과세물품을 동일법인의 다른 제조장으로 옮길 때 미납세반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미납세반출은 불가능하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물품을 제조한 공장의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을 제조한 후 판매의 편의를 위해 동일법인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을 제조한 후 판매의 편의를 위하여 동일법인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미납세반출이 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는 당해물품을 제조한 공장의 관할세무서에 이행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과 같이 과세물품을 제조한 후 판매의 편의를 위하여 동일법인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미납세반출이 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물품을 제조한 공장의 관할세무서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을 제조한 후 판매 편의를 위하여 동일법인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물품을 제조한 후 판매의 편의를 위하여 동일법인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미납세반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제조한 공장의 관할세무서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907 (<time datetime="1990-07-18">1990.07.18</time> 회신), "동일법인 제조장 간 반출은 미납세반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73)
원 제목: 과세물품을 제조 후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시 미납세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