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제외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05회신일 1990.09.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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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제외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9.29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건축물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토지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75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751, 1990.05.09)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51, 1990.05.09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51(1990.05.09)을 참고합니다.

붙임: 재일01254-751, 1990.05.0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05 (1990.09.29 회신), "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제외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5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54)
원 제목: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