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판결로 부동산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77회신일 1990.09.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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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9.27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면 당초 거래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가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때 당초 거래를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면 당초 거래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판결문·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등 증빙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자가 부동산을 양도했으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가 제기되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부동산이 환원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유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3038, 1984.09.21

2. 다만, 소유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증빙서류(판결문,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등)에 대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양도한 뒤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서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부동산이 환원되는 경우 당초 거래를 양도로 보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1. 기존 회신문 재산1264-3038(1984.09.21)을 참조한다.

2. 소유부동산을 양도했으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서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면 당초 거래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판결문,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관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1264-3038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77 (<time datetime="1990-09-27">1990.09.27</time> 회신), "무효판결로 부동산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840)
원 제목: 부동산 양도했으나 매매원인 무효 소 의해 원인무효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양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