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도로가 없어도 유휴토지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046회신일 1990.09.2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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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9.28

이 사유는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이 사유는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등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상토지의 주위 여건상의 문제로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사유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대상토지의 주위 여건상의 문제로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사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위 여건상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46 (<time datetime="1990-09-28">1990.09.28</time> 회신), "진입도로가 없어도 유휴토지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45)
원 제목: 대상토지의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