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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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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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1 조합원 취득 신축주택의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하거나 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직접 건설 신축주택은 특례를 적용받는다. 조합원은 정해진 인가·승인일 현재 조합원이며 승계조합원은 2001.12.31. 이전 취득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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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2 채무를 인수해 잔금에서 빼면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매도자의 근저당 채무를 인수해 잔금에서 공제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묻는다. 계약조건에 따라 인수 채무액을 뺀 나머지 잔금을 청산한 날이 잔금청산일이 될 수 있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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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3 3년 미만 경작한 수용 농지는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경작기간에서는 휴경기간을 제외하며 취득·양도 시기와 면적 또는 가액 요건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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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4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상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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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5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를 때 고가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소유자 지분과 관계없이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울타리 밖에서 공용도로로 쓰이는 토지는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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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6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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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7 취득 1년 이내 수용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에서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부동산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는 적용할 수 없다.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이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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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8 지정지역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지정지역 지정일은 시행령상 기준과 방법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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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9 창업투자조합의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의 주식 양도와 해산 시 현물배분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묻는다.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와 출자비율에 따른 현물배분·후속 양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타인 소유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매입해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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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0 3주택 중과 판정에 어떤 주택을 포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와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수에는 농가주택 등 모든 주택을 포함하되 중과 대상 범위는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판정한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 중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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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1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를 묻는다. 실지거래가액 계산에서는 자본적지출을 인정하지만 기준시가 계산에서는 법정 금액만 공제한다. 공통 취득가액은 자산 가액에 비례해 안분하며 실제 비용을 입증해도 기준시가 계산에는 추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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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2 같은 세대의 부에게 상속받아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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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4 감면 신축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때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보유기간이 5년을 지났더라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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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5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과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관련 고시일 등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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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6 재차 상속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서 모친을 거쳐 자녀에게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자인 자녀의 경작기간에는 직전 피상속인인 모친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통산한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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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8 이주자 택지 권리를 제3자에게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받은 이주자 택지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권리 확정일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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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1 새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지 않은 일시적 2주택자도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기간과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이전하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된다. 분양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경우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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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2 3주택 판정 시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판정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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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3 재건축 입주권은 어떤 양도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자산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까지 그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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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4 주거용 오피스텔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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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5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될 때 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루어졌다가 합의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며 구체적인 거래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
11,776 근저당채무를 인수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매도자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해 잔금에서 공제한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인수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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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7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외 부분의 가액도 고가주택 판정에 포함한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용도로 구분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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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8 잔금 뒤 완성된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뒤 목적물이 완성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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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9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필요한 보유·거주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서울·과천과 지정 신도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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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0 세대원 일부가 남으면 해외근무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거주기간·보유기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간 제한 없는 특례는 근무상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해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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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1 중도금 납부 중 해외근무로 출국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해외근무로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이 양도일 현재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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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2 실제 취득·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와 같아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 취득·양도가액이 검인계약서의 금액과 일치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검인계약서상의 금액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당사자 간 실제 거래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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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3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지만 동일세대원일 때 토지 양도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다르면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은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거주자가 신축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함께 취득해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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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4 비거주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가 재건축 주택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완공 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완공 전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재건축 중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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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5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비과세 판정 시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한다. 사업계획승인일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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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6 감면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묻는다. 계약일 등의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실거래가를 알 수 없으면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정해진 순서로 산정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합계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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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7 철거 건물 가액을 토지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철거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철거인지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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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8 주택과 토지의 양수자가 달라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시에 서로 다른 양수자에게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수자가 각각 달라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1주택과 법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보유하고 지역별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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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9 구역 개편 뒤 이사해도 자경농지 감면이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지소재지 요건을 벗어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경작개시 때 농지소재지였다면 개편 후에도 그곳에서 경작한 것으로 보지만, 개편 후 이사한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의 해운대구 이전은 행정구역 개편 후 거주이전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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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1 고시 전 취득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상업용빌딩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공동주택·오피스텔·상업용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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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2 특례 시행 전 신고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특례 시행 전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2004년에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이행했다면 확정신고기한 후에도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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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3 재건축 완공 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양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계산된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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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4 재건축주택과 입주권 취득 시 특례 기준은 다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주택 또는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 기존주택을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이어서 새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멸실 상태의 입주권은 준공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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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5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축주택을 제외한 다른 1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고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기간, 고가주택 제외,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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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6 6억원 초과 재건축 입주권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재건축 입주권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을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6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계산한 세액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등기명의자 사망 후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면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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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7 취득가액 불명확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계산에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취득가액을 정할 수 있다.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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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8 직계존비속 간 유상양도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언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 |||||
11,799 등기착오를 바로잡는 명의 환원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종중과 종중원 사이의 부동산 명의 환원이 양도인지 물었다. 실제 등기착오의 환원이라면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이전이 환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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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0 겸용주택의 비과세와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범위 판단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으로 간주된 주택 외 부분의 가액도 주택 가액에 포함해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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