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사원용 임대주택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36회신일 1991.04.1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가 사원용 임대주택 이익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12

해당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재무부 회신문 재법인 22631-42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액으로 제공받아 이익을 얻는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액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의 별첨기회신 내용을 참고.

※ 재법인 22631-426, 1991.04.02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액으로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종업원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액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재무부의 별첨기회신 내용을 참고.

※ 재법인 22631-426, 1991.04.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36 (<time datetime="1991-04-12">1991.04.12</time> 회신), "저가 사원용 임대주택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89)
원 제목: 종업원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